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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감시요원, 상조 여행분야 집중 감시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3/08/14 [11:05]

-제보내용은 자진시정 또는 정식사건으로 처리 예정

-8월 2일부터 4개월 간 감시 활동

 

공정위는 7월 3일부터 약 3주간 모집한 75명의 소비자 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상조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 감시에 나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감시 대상에 포함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 정보제공 여부 등도 감시한다.

 

이와 함께 학원분야에서의 허위 광고행위 등도 중점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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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8/14 [11:0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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