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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상 준법 교육 실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7/14 [20:39]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이 이뤄진 가운데, 서울시는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여행사)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14일 실시했다.

 

서울시청 본관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총 31개사가 참석했으며 이윤기 주무관을 비롯한 소비자보호팀 등 상조관련 담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준수사항과 그간의 법 집행실적, 주요 민원내용을 정리한 한편, 특히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선수금 통지 의무 등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 밖에도 청약 해지 및 철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업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상조업계는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이 개정됐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시행령,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 등이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 같은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조업계는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납입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의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다뤘으며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할부거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구체적인 통지 날짜에 대한 개념과 결합상품과 같이 소비자가 혼동을 겪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관련 내용도 통지하도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제27조의 2제1항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상 ‘예외’로 명시했으며,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해 부과 대상 행위들에 대해 차수별(1~3차) 부과금액을 정하고 부과기준을 구분토록 했다.

 

이어 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을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러한 각종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한 여행업체 관계자가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존 할부거래법이 상조회사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용어들 또한 상조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선수금 납입 내역 통지 시 ‘상조납입금액’과 같은 표현을 지양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납입액 조회’ 등으로 여행업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 또한 여행업체가 주장하는 바와 맥락은 다르나 전반적인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조업계의 경우 相助(相 서로 상, 助 도울 조)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서비스의 내용 또한 이러한 사업의미에 맞춰 여행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라이프 케어 분야에 뻗어있으나 세간에선 상조가 장례서비스로 성장해온 이력 탓에 喪弔(喪 잃을 상, 弔 조상할 조)를 의미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장례서비스만을 판매하는 후불제 의전업체가 성행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여행업체와 상조업계를 아우르는 라이프 케어 분야로서의 상조를 정의할 수 있는 용어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시행되는 만큼, 이날 교육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앞으로도 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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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7/14 [20:3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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