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

-선수금 규모 1위는 프리드라이프, 2·3위는 대명스테이션·교원라이프 ‘굳건’

-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리더스 6개월간 선수금 증가율 1%도 안돼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밀어내며 10위권 진입

-공정위, "상조업계 외형성장 지속하며 신뢰 제고 노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상반기(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여행업체 7개사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 명,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외형성장이 계속되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등을 통해 신뢰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28일 2023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정보공개는 23년 3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79개 업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공개자료는 23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다.

 

전체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8조 3890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4916억 원 증가했다. 전년 하반기(2022년 9월말)에는 6개월 동안 4213억 원의 선수금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상조업계는 반기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중 신규 등록한 7개사의 가입자 수는 6만여 명이고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선수금이 늘어나면서 가입자 수도 증가했다. 이번 상반기 상조업계 총 가입자 수는 833만 명으로 전년 하반기 757만 명 대비 76만 명이 증가했고, 2022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사이 28만 명이 증가한 것 보다 2배 이상의 증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상품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등의 요인으로 신규 고객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조업계 수도권 집중화 해마다 심화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가입자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0개(63.3%)개사로 나타났으며, 영남권(대구, 부산, 경상도)에는 17개(21.5%)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예년보다 심화됐다. 지난 22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에 7곳이 신규 등록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선두업체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소재하는 만큼, 가입자 수 역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수도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가입자 수는 61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8%를 차지했다.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73.8%를 차지한 반면, 강원·제주권은 18.2%, 영남권은 6.7%, 광주·전라권은 1%, 대전·충청권은 0.3%에 그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등록한 여행업체의 경우, 7개사 중 6개사는 수도권, 1개사는 광주전라권에 분포하고 있다. 

 

가입자 수도 대규모 상위 업체로 쏠려

 

이러한 가입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나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로 전체 업체 수의 26.6%를 차지하며,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72만 명(업체 당 평균 약 36.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92.6%에 달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2개로, 전체 업체 수의 15.2%를 차지하나,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약 3900명(업체 당 평균 324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돼 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의 선수금은 7조 717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0.7%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천 명 미만인 12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46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총 선수금 8조 3890억 원의 대부분 금액도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45개)의 총 선수금(8조 3,192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9.1%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849억 원이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22개)의 총 선수금은 8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했다.

 

신규 등록한 여행업체의 경우, 6개 사는 10억 원 미만, 1개 사는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에 해당한다. 선수금 규모에 따른 업체 간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1개 증가한 45개이고,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8조 3192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4953억 원 늘었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여행업체의 신규 등록(6개 사)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보다 7개 증가해 22개 사로 나타났으며, 이 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84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3억 원 증가했다.

가입자의 상세 분포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그 외 구간은 모두 소폭변동에 그쳤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는 820.2만 명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70.6만 명이 늘었다.

 

선수금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8.3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3.7천 명이 증가하였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400명이 증가했다. 선수금 10억 원 미만 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1.7천 명 늘었다.

 

 

상위 10개사 총 선수금 규모, 전체의 약 80% 점유

 

이번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상위 10개사의 선수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1533억 원의 선수금이 증가한 프리드라이프가 1위를 차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최근 선수금 규모가 상조업계 첫 2조 원을 돌파했으며 총 자산 규모 역시 2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어 1조 946억 원의 선수금을 보유하며 전년 하반기 대비 704억 원 증가한 대명스테이션이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1조 508억원을 보유한 교원라이프가 랭크됐다. 과거 3위권에 진입했던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보수적인 운영 시스템 등으로 앞선 3사 대비 낮은 증가치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더케이예다함상조의 선수금 규모는 6366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316억 원 증가했다.

 

선수금 규모 5위는 4491억 원을 보유한 보람상조개발로 전년 하반기 4450억 원 대비 0.91% 증가하는데 그쳤고, 6위인 보람상조리더스 역시 전년 하반기 3501억 원 대비 3522억 원을 기록하며 6개월간 1%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7위인 보람상조라이프는 전년 하반기 3072억 원에서 3136억 원으로 2.07% 증가해 그나마 한 자릿수 성장율을 보였다.

 

8위는 부모사랑상조로 3105억 원을 보유하며 전년 하반기 2864억 원 대비 8.40% 증가했으며, 9위는 2717억 원을 보유한 더리본이 전년 하반기 2597억 원 대비 약 12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 10위에는 2284억 원을 보유한 더피플라이프가 선수금이 꾸준한 하락추세에 있는 보람상조피플을 밀어내며 첫 진입을 이뤘다. 더피플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전년 하반기 2024억 원 대비 12.84% 증가했다. 기존 10위였던 보람상조피플의 선수금 규모는 2015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56% 선수금이 감소했다.

 

이들 10개사의 총 선수금 규모는 6조 6632억 원으로 전년 하반기 6조 1952억 원 대비 7.55% 증가한 것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인 8조 3889억 원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예치사 전체 43% 차지하나, 가입자 3.9%에 불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폐업․부도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 8조 3890억 원의 50.7%인 4조 2548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6개 사로 총 선수금(3조 80억 원)의 50.0%인 1조 5038억 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전체 상조 가입자의 30.4%(253.3만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3788억 원)의 49.8%인 1888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다만 은행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3%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 대비 3.9%(약 32.5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8399억 원)의 52.0%인 4369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지급보증을 비롯해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개 사로 총 선수금(4조 1623억 원)의 51.1%인 2조 1253억 원을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규 등록한 여행업체(7개 사)의 경우 공제조합 가입(3개 사), 은행 예치계약(3개 사), 은행 지급보증(1개 사)을 통해 총 선수금(94억 원)의 20%인 18.8억 원을 예치했다.

법정 보전비율 50%를 준수하는지 조사한 결과, 79개 업체 중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3개 사로 나타났으며 그 선수금의 합계는 10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가입자 수는 0.7만 명(전체 가입자의 0.08%)에 해당한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달 업체의 보전비율은 37.2%(보전금액 37억 원)로 법정 보전비율에 10.7%(금액기준 약 11억 원)가 부족했다.

 

법 위반 업체 및 사례 누리집 공개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등 각종 법위반 사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 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를 누리집에 함께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공정위는 금지행위 관련 위반 1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 의무 위반 3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1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 행위 9건 등 총 15건의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상조업계 외형성장 지속···신뢰제고 노력 기울여”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와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하반기와 비교할 때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행업체가 등록하면서 등록업체 수는 5개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약 4916억 원이 증가·가입자 수도 약 76만 명이 늘면서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