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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개정···기업 방어권 강화·변론기회 확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3/03/15 [12:13]

 

공정위가 기업 방어권 강화를 위한 사건처리 절차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공문 기재 내용을 명확화함으로써 조사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피조사인의 변론 기회 확대 등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조직개편 사항 반영이다.'

  

현장조사공문에 조사 기간 및 거래분야 구체적으로 기재

조사 목적 맞지 않는 현장조사 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2회 이상 심의···변론 기회 확대

 

공정위는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해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이러한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및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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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15 [12:1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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