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등 주요 사안, 업계와 소통하며 추진할 것”

“내상조 그대로, 제공업체별 서비스 정보 상세 제공하며 홍보” 

“결합상품, 새로운 마케팅 측면으로 이해...적금처럼 홍보하진 않아야” 

“체감상 상조관련 민원 많이 감소해...개선 이뤄져”

▲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공정위가 조사, 정책, 심판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직제개편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기술유용감시팀을 정규 직제로 포함하고, 임시조직이었던 온라인플랫폼팀을 확대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상조 전담 부서였던 할부거래과가 특수거래과로 통합하면서 상조 관련 정책 향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 따라 할부거래과에서 특수거래과장으로 직책을 맡은 편유림 과장은 지난 2005년 공직에 입문한 후 국제협력과를 거쳐 전자거래과, 소비자정책과 등 특히 소비자 정책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지난 2016년에는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되는 등 철두철미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세종정부청사에서 편유림 과장을 만나 부서 통합 이후 상조 관련 정책 향방과 각종 상조산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할부거래과가 통합되면서 특수거래과장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앞으로의 정책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특별한 변화 사항이 있으신지.

지금까지는 할부거래과와 특수거래과 업무를 비롯해 인력 또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별다른 변화는 없다. 현재 기존 할부거래과와 특수거래과가 공통적으로 상조산업과 다단계 산업 등이 예전에 비해 정화되고,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아시다시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적으로 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개편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책과 조사 업무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원회 차원의 보다 구체적인 개편이 이뤄지면 그때 어떤 특이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상조업계의 변화와 관련해 최근 보험업계의 시장 진출이 수면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특수거래과 역시 상조시장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아직 금융위나 보험업계 측에서도 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보다 현실적 가능성이 대두됐을 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진 않다.

 최근 상조업계의 긍정적 변화도 있다. 최근 양 상조공제조합의 ‘내상조 그대로’ 이용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대응을 통해 잡음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앞으로 어떤 홍보나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이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공정위에도 소비자분들이 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물론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과거보단 상당부분 알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만 현재 고민하는 부분은 ‘내상조 그대로’가 좋으니 선택하라는 방식의 단순 홍보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앞으로는 한 단계 나아가 내상조 그대로를 통해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보다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내상조 그대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켠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칭하는 등 2차 피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이 문제 또한 현재 심도 깊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지자체 등과의 긴밀할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려되는 점은 현재 이러한 위법업체로부터 ‘내상조 그대로’ 시스템이 언급되고 있어 산업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조업계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함께 공감하면서 자정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 최근의 소비자 피해보상 활동이 대개 공제조합사에서 발생한 만큼, 공제조합 운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례로 한상공의 경우 재무개선을 위해 이사장의 급여를 없앴고, 조합사의 담보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특정 조합사로 무게중심이 쏠려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무척 조심스러운 이슈다. 다만, 공정위가 갖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 안에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조합 내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상공 내부적으로도 실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 최근 6개 여행업체가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쳤다. 여행상품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섭한 상태이나 해약환급금 고시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소 시일이 지연되긴 했지만 여행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여행상품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고시 개정안을 현재 다듬고 있는 중이다. 

 해약환급금 산정 고시와 관련해 지난해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가입수단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돼 적지 않은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도 현재 해약환급금 산식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신지.

해당 고시 개정은 가입수단별로 모집수당에 차등을 둬 지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이었고, 업계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현실적인 판매 여건을 고려해 별도의 산식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고시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 해약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결합상품에 있어서도 100%의 환급률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여러차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제재의 가능성이 있는지.

결합상품의 경우 상조업체들이 다양한 전환상품이나 새로운 마케팅을 추구한다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시급하게 자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조상품을 가입한다는 인식 없이 적금이나 보험에 가입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선은 사업자들이 모집인 또는 제휴 판매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부분이다.

 업계에선 실제 소비자 민원에 비해 피해주의보가 잦다는 견해도 있다. 보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언론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며 애꿎은 업체의 해약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 체감상 상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었고, 시장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피해주의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곧장 법을 집행해서 위법 업체를 적발하기 보다는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전 주의를 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제재 일색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어느정도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성격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에 있어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두고 추진하시는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어디서 발생하고, 또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추진하려하는 중점 사안으로는 여행업체의 할부거래업 등록이 일단락됐고, 이후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등 제도 정비를 마무리짓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도 기대를 거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계약한 상조상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폐업 소비자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수령 비율도 증가하는 등 줄곧 고민해온 소비자 이슈 난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동안 유예기간이 있고, 어떤 방식, 어떤 주체가 어떻게 통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공제조합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상조업체와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 위원회의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가겠다. 좋은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