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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장례식장, 외부 음식 반입 금지·강매 행위 등 일삼아…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2/11/28 [16:42]

 

대형 장례식장들이 화환을 임의처분 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국 1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화환 임의처분 조항을 포함한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해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은 8개 조항으로 화한 임의처분 조항(9개사), 외부 음식물 반입불가 조항(7개사),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2개사)

부당한 유족 배상조항(3개사), 사업자 면책 조항(4개사),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2개사),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4개사),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1개사)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례식장 조문 및 이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병원 장례식장은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 같은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 조항을 시정한 곳은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단국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울산공업학원, 이화학당,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으로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화환에 대한 유족의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안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되,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족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 조항을 사용한 곳은 단국대, 대우학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 충북대병원으로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반입 제한 범위를 조리된 음식 등 변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다만 조리된 음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음식물 반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은 가톨릭학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적발됐다. 영업배상책임 등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과실 책임에 한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은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보험으로 배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화학당, 조선대, 충남대병원에서는 부당한 유족 배상 조항을 들어 유족 대리인 및 방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의 부대시설 등을 손괴했을 경우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으나,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울산공업학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조선대는 장례식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뒀는데, 이로 인해 사업자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키로 약관을 시정했다.

 

이어 전북대병원과 조선대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가 해석하고 결정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약관법에 의거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도록 시정했다.

 

대우학원은 보관물품 등 임의폐기 조항을 들어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 물건에 대해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고객이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폐기했으나 이는 상법상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고객 권리를 이유없이 제한한다고 판단, 해당 조항을 삭제하되 고객 유류품에 대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뒀다.

 

또한 대우학원과 이화학당, 조선대, 충북대병원은 계약 분쟁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장례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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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1/28 [16:4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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