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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과거 상조시장 강경 규제 주장 조명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2/08/19 [16:32]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후보자가 과거 상조시장 예금을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사실이 알려져 취임 시 상조 관련 정책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상조회사 부실과 비리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예금을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거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지지하는 등 규제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 후보자는 과거 상조회사의 부실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의 감독이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했다공정위 10명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상조회사 감독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니 상조회사의 숫자, 규모,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감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은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취임 시 상조 관련 정책이 강경 노선을 띨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다만 2012년의 경우 영세·부실 업체의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한창 이슈가 됐던 것이 사실이나, 현재의 상조시장은 설립 자본금 요건 강화·회계감사 의무화 등 법적 규제를 바탕으로 영세업체의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는 등 당시와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편, 한 후보자는 19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한 후보자는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장 후보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 법학박사 등을 거쳤으며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한 법학자다. 20162019년 보험연구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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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8/19 [16:3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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