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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자회사 통해 결합상품 판매 중개한 대형상조에 시정권고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2/06/21 [18:11]

서울시, “해당 업체 불공정 약관 들어 청약철회도 거부”···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

 

 

한 대형 상조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자회사의 판매원이 모회사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다 서울시에 적발됐다. 또한 해당 상조업체의 상품 약관에는 계약해제가 불가한 독소조항도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불공정 약관에 의거해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이를 판매한 대형 상조회사에 시정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다른 상조회사 가입자 역시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이와 관련 피해를 겪은 A씨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관계사인 상조회사의 현금성 포인트가 지급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도 받을 수 있고, 가입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하며, 상조상품 할부급 납입을 계속하도록 강요했다. 

 

할부금 미납시에는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A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상조업체는 상조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자회사인 다단계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 백 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함께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해제 하고자 할 경우 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도록 안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결합상품은 상조 서비스와 함께 현금성포인트나 가전제품, 기타 라이프서비스(해외유학,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의 일반 할부 매매계약을 결합해 판매했다.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는데, 결합상품 약관에는 계약해제불가 조항을 표기,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 수가 4만 5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약관규제법’에서는 이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상조상품을 판매할 때, 결합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면서 결합상품 약관에 ‘결합상품의 원금을 일시 완불하는 조건으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가 계약 해제 요청 시 결합상품 원금을 일시불로 내지 않을 시 상조계약도 해제할 수 없다고 안내해 실질적으로 상조상품 계약해제권까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상조상품 계약 해제의 경우 공정위 고시에 해약환급율을 정하고 있고, 할부거래법으로도 청약철회권 등을 통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결합상품은 계약상 할부금 지급 초기에 결합상품 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 해제 요청시 결합상품에 대한 원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포인트 미지급을 빌미로 상조상품 계약 해제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계약 체결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자회사 다단계판매원이 상조상품을 중개해 위법을 저지른 한편, 피해자에게 계약해제불가 약관 조항을 근거로 분쟁이 계속되는 도중 신용불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최고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따르면 업체는 불법행위 등을 사유로 한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 관련 분쟁시(계약서 발급사실, 시기 등) 그 입증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 지연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향후 위법한 약관 교부 등 불법 영업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조사 및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했다고 인정될 시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상조상품 및 상조결합상품은 상조서비스 제공 시기가 특정이 되지 않고 장래를 위하여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해제 등 관련 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피해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조업체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된 내용은 홍보부서를 통해 문의하라”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현재 홍보팀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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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1 [18:1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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