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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엽칼럼/ 발달장애 아동 손목 '툭' 때린 교사…“아동학대 아냐”
 
전상엽 법무법인 원진 변호사   기사입력  2022/06/18 [12:01]

최근 수년 동안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등에서 교사가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학대행위가 일어나 중형에 처해진 일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교사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돌발적인 사고, 다수의 아이들을 통제하여야 하는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지난 2016년 보호자의 아동학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보육교사 등의 아동학대 범죄들이 위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다. 또한, 동 법은 피학대 아동들의 분리조치 등 피학대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202116989).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담임교사 A씨는 지난 20186월경 당시 2세정도였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얼굴을 때리고 계속 팔을 휘두르자 해당 아동의 손목을 손으로 3회 때리고 기저귀를 가능 도중 발길질을 하자 손으로 발바닥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육교사 B씨는 위 아동이 플라스틱 장난감 상자로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자 이를 빼앗아 손으로 아동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장난감 상자로 배 부위를 민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A씨와 B씨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A, B씨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A,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항소하였고, 항소심(2) 및 상고심(3)에서는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학대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일부 학자들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처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위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아동에게 가한 유형력이 매우 경미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도 매우 짧았던 점, 다른 아동들이 보육교사의 행동에 대해 특별히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여 보육교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해당 보육교사들이 일반 아동의 보육만 담당해왔고 발달장애아동의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돌발행동에 대한 순간적인 방어나 제지를 위한 행위였거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훈육방법을 택한 행위라고 보았다. 

 

위 판결은 보육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훈육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을 일반적인 모든 사안에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 의도 등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어 판례가 쌓여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폭행은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여전히 커 보인다. 위 판결의 2심재판부도 보육교사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미루어 보건대,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어떠한 폭행도 위험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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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8 [12:0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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