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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후불제 의전 등 유사상조 기승…편법 막고 건전화 힘써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2/06/18 [11:58]
▲ 박대훈 상조매거진 발행인     © 상조매거진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당시 상조업계는 갑작스러운 규제에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부정적인 세간의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규제를 준수하며 업계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다면 세간에서 바라보는 상조업계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건전화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갈 길은 멀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시작된 각종 규제들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부실 업체들은 퇴출되고, 견실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자연스럽게 업계 건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성과를 일정부분 달성한 업계였으나 규제를 따라오지 못한 영세·부실 업체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함께 등장했다. 할부거래법 규제의 풍선효과로서 현재 ‘후불제 상조’라 일컬어지는 무등록 탈법 의전업체가 득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상조’라는 명칭을 내세워 등록업체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명 상조회사 브랜드나 공정위의 피해보상시스템인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하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부터 행사 제공까지 각종 바가지 행태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 때만큼은 ‘상조’회사가 아닌 단순 ‘장례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표현대로 적법 상조업체와는 엄연히 다른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한 부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에게 상조업계와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고스란히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와 업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공정위는 장례 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 제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조사가 이뤄진 실정으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은 없었다. 입이 닳도록 ‘업계의 자정’을 외쳤던 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준수하기만도 바쁜 시기를 보내야 했다. 때문에 상조업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인식은 거의 진전이 없었다.

 

올해 크루즈 여행상품의 제도권 포섭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 테두리를 벗어난 유사업종 및 상품에 대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자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또한 업계도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어렵게 탄생한 사업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본격적인 자정 노력과 소비자 신뢰 회복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편법과 위법은 늘 부지런하다. 망설이고 멈칫하는 사이,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업계는 더욱 곪아갈 수밖에 없다. 상조산업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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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18 [11: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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