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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수단별 해약환급금 차등 두는 고시 개정안 19일 시행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11/19 [10:41]
▲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中     © 상조매거진

 

공정위, “강제사항 아니다…업계 자율준수 권고한 것”

 

가입수단 별로 모집수당 공제액을 달리하도록 권장하는 고시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처음 할부거래법에 포섭된 여행업에 대한 고시 적용을 유예한 한편, 기존 상조상품 역시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9일 상조업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해약환급금 산정 시 소비자 차별 금지, 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이다.

 

먼저 올해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곧바로 고시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기존 고시의 적용대상인 장례‧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했다.

 

향후 관련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입수단별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은 기존 고시에 2개의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했다.

 

공정위는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최근 조사에서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반면, 불리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상조상품의 모집수당 공제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가입수단 별로 해약환급금 산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설된 조항은 해약환급금 고시 제 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에 ‘3항 다만 각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 모집수당은 재화 등의 종류 및 가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예정이었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했다.

 

업계, "비대면 활성화는 코로나19 따른 궁여지책, 현실 반영해야"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상조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진 환경 속에서 가까스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온라인 상품의 경우 관리비 등이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고시 개정안이 지나치게 피상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는 어려운 시장 여건,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모집방식에 따른 상품‧서비스 차이로 인한 혼란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공정위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비대면 채널 상품에 대한 산식을 따로 마련한 수준의 개정은 아니고, 업계에서 다만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곤 하더라도 고시가 엄연히 행정규칙인 만큼, 장차 관련 민원이 제기되거나 정기적인 조사를 함에 있어 아무런 구속력이 없겠느냐”며 “공정위의 말 대로 특별한 개정 사안이 아니라면 상조업계의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비자 차별 없는데 '병폐' 사라진다는 언론매체, 마녀사냥 심화 우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을 두고 상조업계와 공정위가 입장 차를 보인 가운데 업계 밖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틈만 나면 벌어지는 언론매체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이다.

 

공정위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각 언론매체에서는 고시 개정안의 상세 내용이나 상조업계의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마치 상조업계에서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차별해왔던 것처럼 호도하는 보도가 쏟아졌다.

 

KBS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해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개정 고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보도했고, 그 밖에 여러 언론매체 역시 상조업계의 병폐가 사라지는 양 내용을 부풀렸다.

 

그러나 상조업계에 가입수단이 온라인으로 다양화된 것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최근의 일이며, 이러한 비대면 가입 방식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사원을 통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결코 일종의 ‘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가입 수단별로 각종 할인(카드사 등)혜택이나 사은품 등이 다를 순 있겠으나 이는 상조업계 뿐만 아닌 모든 유통업계에서 통용되는 흔하디 흔한 회원 유치방식이다.

 

또한 상조업계에서는 기존 표준약관서 정하고 있는 85%(최종환급률)보다 높은 100%의 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상품 추세가 이어졌던 만큼, 오히려 업계에서 소비자 편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상품을 개선시켜왔던 상황이다. 피상적인 고시의 개정으로 인한 ‘긁어 부스럼’이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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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9 [10:4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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