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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해마다 증가하는데 지자체별 지원 편차 커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1/11/10 [09:24]

- 고인 존엄 위해 표준 공영장례 지침 필요성 대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었던 무연고 사망자가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도 현저히 적은 데다 지역별 편차가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영장례 지침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3052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5(2008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시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1~8)도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0%(20202165, 20211382) 이상이 연고가 있음에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공영장례관련 조례를 설치한 광역자치단체는 17곳 중 7곳에 불과하고, 기초자치단체도 228곳 중 49곳에 불과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곳 중 5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장례란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직행하는 직장(直葬)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실제 공영장례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별로 투입하는 재정편차도 컸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54개 중 공영장례가 실시 된 74개의 지방자치단체(조례설치 운영 56, 조례미설치 운영 18)에서 총 2195건의 공영장례가 실시됐는데, 1인당 평균 공영장례 지원 단가는 광주시 남구에서 진행된 4만원에서 부천시의 200만원으로 50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장례에 대한 지자체별 최저액와 최고액의 차이도 201728배에서 2021850배에 이르는 등 지자체별 지원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 공영장례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수는 매우 부족하고 지원 수준도 지자체에 따라 50배나 차이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영장례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사업무안내 지침 있지만 구속력 없어 실효성 낮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처리는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해야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2에 따라 무연고 시신의 처리비용을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 장사법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원범위와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최근 가족과의 교류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장사법에서는 여전히 혈연중심으로 장례 자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사법에 따르면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망진단서 발급, 사망신고 등의 일련의 단계가 친족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사법상 연고자가 아닌 가까운 지인(사실혼 관계, 지속적 간병을 제공한 경우, 동거인 등)이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도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유언을 통해 가족이 아닌 가까운 지인을 장례치를 사람으로 지정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해도 쉽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친족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사망진단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제도 및 절차가 미비한 이유도 있지만, 일반의 인식 측면에서도 친족이 아닌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거나 상속 재산을 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무연고자 장례 과정에 장애가 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리지침인 ‘2020 장사업무안내를 통해 개인적 친분이나 사회적 연대에 따라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 경우 장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규정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장사업무안내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처리나 조례에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침의 내용이 실제로 충분히 업무과정에 반영되지 않게 되면서, 장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또는 담당자의 오해로 연고자나 장례주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고자·공영장례 없으면 장례 의식 없이 시신 처리만

 

장사법에 따른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 처리만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일반적 장례 절차는 안치, 염습, 입관을 거친 후 장례 의식이 이루어진 후에 운구, 화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행정절차 차원에서 시신을 운구해서 바로 화장하고 봉안하는 방식으로, 애도의 시간이나 의식 없이 시신이 처리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또는 개별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약 절반 정도만 조례를 마련하고 있고, 지원대상이나 내용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제정 현황 및 실정이 다르다 보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지나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 업무에 대해 문의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로 명시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용해 처리하고 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이름과 본적지 등을 아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법률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매장 또는 화장을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한 곳의 시··촌장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성명, 본적, 주소 등을 알 수 없고 시신 인수자가 존재하지 않는 미확인 사망자는 행려사망인으로 보고 시··촌이 화장 또는 매장한 후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망자가 신원 불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례를 치를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망자를 위해 누구든 장례를 치르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장제부조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장제부조는 검안, 시체운반, 화장 또는 매장 및 납골 또는 기타 장례를 위해 필요한 것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사망자가 생활 보호를 받고 있었거나, 유류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장제부조를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민법에 따라 망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상주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장례, 화장, 납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한의 존엄성 유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이 따르지 않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방향이 현실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연고 시신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해당 절차가 전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회적인 애도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지원 절차를 제도화하고 또한 장례 의식의 지원은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무연고자뿐만 아니라 연고가 있어도 치를 여력이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넓혀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이고, 내용상으로도 무연고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나 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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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0 [09:2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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