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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과장 "의전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아냐"
YTN라디오 인터뷰 "상조업체 선택은 재무건전성, 업력 등 두루 살펴봐야"
 
상조매거진   기사입력  2021/10/14 [14:30]
▲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중앙)이 지난 3월 진행한 상조업체 간담회에서 할부거래법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 상조매거진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이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결제하는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고려해야 할 점으로 업력과 재무건전성, 이용 후기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지난 12YTN라디오 생생경제와 인터뷰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조에 가입하기 이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인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업체의 이용후기, 업력,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정량적, 정성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시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하고 이용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업체를 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후불제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업체와 달리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할부거래법 상 (상조업체)정의에 따르면, 소비자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장례·혼례 관련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이라고 칭한다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또는 치른 후에 장례비용 전액을 결제하는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상조업체와 관련한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는 업체의 상호·사업자 등록번호·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에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일, 회계감사보고서, 공정위 시정조치 내역과 같은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상조 가입자 수, 등록업체 수, 할부거래법 위반 내역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 대응과 관련해 이 과장은 서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은 소비자가 당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든 특성이 있어 최근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가입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보전기관 확인과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할부거래과 활동 동향에 대해 이 과장은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공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 상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제도적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비자 보호의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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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4 [14:3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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