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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공정위, 상조업계 연착륙 위해 소통 기회 늘려야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21/03/03 [16:11]

 

공정위가 연초 크루즈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 신상품을 규제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중점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이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크루즈 여행상품의 선수금 예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업계 스스로도 자발적인 선수금 예치를 이뤄왔던 만큼, 관심을 둬야할 이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이뤄지고결정되느냐에 따라 자칫 상조업계는 물론, 크루즈 업계까지도 기업활동에 제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 공정위에서는 크루즈 여행상품과 더불어 가정의례상품이라는 명목 하에 결합상품 등 다양한 신상품을 함께 법에 포섭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조치에 문제되지 않는 상품인데다, 현재 거의 모든 유통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숱한 마케팅 전략에 불과한 것으로 그 민원조차 미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급한 판단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크루즈 여행상품과 결합상품 등을 통한 상조업계의 매출 신장은 그간 시장이 이룩해온 사업 다각화 노력과 소비자 중심 마케팅에 혁신을 추구해 만들어 낸 산물이다. 이를 통해 상조산업은 오늘날 장례에 국한한 것이 아닌, ‘토탈 라이프 케어서비스의 개념으로서 개념을 탈피했고, 각 상조업체의 비약적 성장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산업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종으로 언론과 소비자 단체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그렇게 형성된 여론이 마치 정답인양 확산돼 주무기관까지도 휩쓸리는 실정이다. 때문에 상조업계의 작은 변화, 무엇보다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도조차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물론, 소비자 보호의 대과제를 위한 법 개정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까지 상조업계는 자본금 증자 조치, 회계감사 의무화 등 타업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를 견디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악재마저 겹쳐 올해에도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현실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제 막 구조조정을 통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조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논의이지 또 다른 규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인 개정이 우선되선 안된다. 소비자원과 언론매체 일각에서는 결합상품의 해약환급금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크루즈의 경우엔 기존 여행사가 할부거래법에 포섭돼 이중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무조건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는 상조산업에 대한 부정적 관심이 현실을 외면케할 정도로 과열됐다는 얘기다. 이런 업계를 바라보는 외부의 왜곡된 시각은 지금까지 대부분 실제 법 개정에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올해만큼은, 상조업계의 권익과 현실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공정위 또한 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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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3 [16:1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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