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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상품 등 사업 다각화 분야 할부거래법 적용 추진
법 개정 시 자본금 유지의무도 신설···가장납입 여부 등 점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19:34]

크루즈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올해 추진된다. 기존 장례나 혼례 이외의 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을 통해 상조 가입자를 폭 넓게 보호한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아직 시행령의 개정 시기와 방법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시장 조사를 진행한 후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유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장납입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나 공제조합의 감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 등을 세심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핵심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 6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권익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로 과제로 장례·혼례 이외에 기타 가정의례 및 여행상품까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조항을 신설,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가정의례와 여행상품의 할부거래법 적용에 대해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가정의례 상품의 경우 최근 상조업체들이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런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것이다고 설명하며 이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법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여행상품의 경우 기존 여행업체도 존재하나 우선 할부거래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선수금 예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개정을 염두하고 있다정확한 시장 조사를 거친 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해당 조사는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뿐만 아니라 상조업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상품군에 대한 제도권 포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상조업계 내외의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물론 선수금 예치가 갖고 있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 공감하는 대부분 상조업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분에 대한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어 별다른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지 않은 일부 업체들 중에서도 크루즈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 경우라면 적지 않은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 조항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 상조업체가 아닌 순수 여행업체까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한편, 일거에 50%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까지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 역시 이 같은 다양한 논의점을 의식, 우선 시장 파악을 선행하겠다는 것이다.

 

자본금 유지의무 부과에 대해서는 증명 서류의 제출과 자본금 미달 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제조합 감독 강화는 별도의 규제가 아닌 공제규정이나 예산운용 등에 대한 부분을 더욱 세심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집중점검 강화

 

상조업계에 대한 제도 보완과 더불어 공정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집중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1, 2020년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불법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 점검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총 120여개 업체의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수신·가상화폐 의심업체 11곳의 정보를 소관부처인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한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분쟁해결 노력 촉구,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은퇴자, 대한신입생, 사회초년생 등 생애 전환기 소비자 대상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맞춤형 다단계 피해예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공제조합·지자체·경찰과 협력해 불법 방문판매를 상시 점검하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예방 수단으로서 단체소송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한다이를 위해 예방적 금지청구 허용을 비롯한 제소적격 단체 범위에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 추가, 소송허가제도 폐지 등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 민간 차원의 소비자 교육·상담·소송지원 등 소비자권익 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설립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 해소, 자율성 확대, 조직재무적 기반 강화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지원하는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집합금지 업종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다단계·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이러한 집중점검에 앞서 공정위와 관련 협회 등의 소통을 통한 경영 지원 대책 역시도 효율적으로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동시에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분류돼 덩달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며 엄격한 영업제한을 받았던 상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했던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승혜 할부거래과장은 먼저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이뤄지고 모임이 가능한 시점에 상조업체와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수 대기업 중심 CCM 인증, 소비자와 맞닿은 모든 기업으로 확산

유튜브 채널·인센티브 제공으로 홍보 적극 확대

 

공정위는 이어 소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공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주요 인터넷 플랫폼인 유튜브 등 홍보 수단을 다양화하고, 타 부처·지자체와 공동으로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다.

 

CCM과 관련해서 공정위는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확정해 시행했다CCM 취소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관련 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거나,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취소 요건에는 사안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인증제 및 해당 기업의 소비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 등이 고려된다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기존 심사기준에 심사대상별(·중소기업,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했다.

 

, 공공기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력·시스템 등 현실적 한계를 감안해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피해 유발 기업에 대한 인증 배제 기준을 합리화하는 개정이 이뤄졌으며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안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등을 심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심사항목을 별도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의 CCM 인증을 지원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5%의 상생협력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최근 상조업체의 잇따른 CCM 인증이 세간의 화제가 됐던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의 활성화, 동의의결제도 확대·보완을 통해 자진시정 및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촉진하고, 갑질 횡포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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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2 [19: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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