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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장기화로 상조업체 어려움 가중···공정위 “2.5단계 완화 후 소통 기회 마련”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단속 강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1/01/21 [15:3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20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방문판매업체와 더불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덩달아 영업 제한을 받았던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할부거래과 측이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불법 영업활동에 대해 강력히 제재함과 동시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총 120여개 업체의 합동점검 결과, 무등록 다단계 영업활동을 한 7개 업체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유사수신·가상화폐 의심업체 11곳의 정보를 소관부처인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가동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한 지자체·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분쟁해결 노력 촉구,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으며, 이 밖에도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됐다며 계약을 취소한 사업체 4곳을 적발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예식업·여행·숙박·항공·외식업 분야의 위약금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다단계·방문판매 업종의 경우 공정위와 관련 협회 등의 발 빠른 소통과 이를 통한 지원 대책이 효율적으로 전개된 반면 할부거래법의 규율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후원방문판매 업체로 분류돼 덩달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며 엄격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상조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아쉬웠다.

 

물론 지난해 6월 상조업체의 경영 악화를 완화하고자 공제조합 계약사들의 공제료 인하를 한시적 지원책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올해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다양한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먼저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이뤄지고 모임이 가능한 시점에 상조업체와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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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1 [15:3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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