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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표방하며 가입비 챙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공정위 제재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13:25]

 

 

후불제 의전업체를 표방하면서 상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비자로부터 가입비를 받은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후불제 의전업체를 표방하며 자유롭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4418일부터 20196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후불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방식은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할부거래법 적용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관할 지자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동법 제34조 제7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법 위반 규모가 크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후불제 의전업체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선불식으로 운영해 제재를 받게 된 이번 사례와 달리 현재 많은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고가의 수의를 판매함으로써 가입비를 대신하는 등의 변종 영업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입비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물품을 판매한 대금을 받은 탓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물품이 거래됐다면 별다른 논란 요소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경우 대개 떳다방형태의 후불제 의전업체에서 저가의 수의를 고가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나 강압적인 판매 유도 행위 등이 적지 않고, 특히 이러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인 노년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가입비를 직접 받은 이번 사례와 달리 수의 판매의 경우 후불가입비로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다만 제보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등)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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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5 [13:2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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