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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 통합 운영한 드림라이프, 해약금 미지급 등으로 검찰 고발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9/02 [10:49]
▲ 드림라이프 관련 주요 정보공개(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지난 3월 폐업한 드림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선수금 미보전 등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림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를 요청한 390건의 해약환급금 6억 904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8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낸 선수금의 ‘3.79%’만을 보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그 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전국상조통합서비스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고, 신규 영업보다는 소규모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세를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관련 우리상조, 예장원라이프, 피엘투어 등을 합병했으나 경영난 끝에 지난 34일 폐업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폐업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끝까지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림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14억원으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총 선수금의 43%가 금융기관 등에 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 58678억원의 0.02%에 불과해 소비자 피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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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2 [10:4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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