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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조업계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전년 하반기 대비 2989억원 증가
등록업체 84개사, 가입자 수 636만명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7/08 [14: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상조업계 일반 현황 및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소비자가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시도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상조업계의 동향 및 개별업체의 운영상황을 공개해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지난 20116월 상조업체 주요 관련 정보를 공개한 이래 현재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 중이다. 공개 자료는 20203월말 기준, ·도에 등록된 84개 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81개 업체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 포함됐다.

 

3월 말 기준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는 58838억원이며, 총 가입자 수는 636만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대비 업체 수가 2개 감소했으나 선수금과 가입자 수가 각각 2989억원, 35만명 늘어났다.

 

 

▲  출처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상조매거진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50개이고, 이 업체들의 선수금 증가액은 3123억원이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 수는 15개 사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1개 감소했으며, 해당 업체의 총 선수금액은 80억 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2억 원 증가했다.

 

선수금이 대형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50)의 총 선수금은 5799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에 달하고, 1개 업체당 평균 선수금은 1159억 원이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15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8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한다.

 

 

▲ 출처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 상조매거진


가입자 수는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그 외 구간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경미한 증가에 그쳤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19년 하반기 588만 명에서 625.3만 명으로 약 37.3만 명이 증가했다. 선수금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019년 하반기 3.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약 4000명이 감소했고, 50억원 이상 100억 미만 업체의 가입자 수는 2.79만 명이 감소했다. 선수금 10억원 미만 업체는 2019년 하반기 대비 4500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 수는 22개로 전체 업체수의 27.2%를 차지하며, 가입자 수는 559만 명(업체당 평균 약 25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8%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3개로, 전체 업체수의 약 16%를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약 6200(업체당 평균 484)으로 전체 가입자의 0.1%에 불과하다.

 

가입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역시 대규모 상위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22개 업체의 선수금은 49250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83.7%에 달한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3개 업체의 선수금은 약 67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약 0.1%에 해당한다.

 

 

▲   출처 :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상조매거진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45(55.6%)이며, 영남권에는 23(28.4%) 업체가 있다. 2019년 하반기 대비 각 지역별 상조업체의 비중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55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업체 가입자 수가 전체 87.4%를 차지한 반면, 영남권은 8.8%, 대전충청권은 1.9%에 그쳤다.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업체 5, 전체 0.1% 수준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 11곳 조치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 58838억원의 50.4%29664억원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40개 사로 총 선수금 3583억원의 50.0%152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전체 상조 가입자의 47.6%, 302.6만명이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은행 예치를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4개 사로 총 선수금 7108억원의 51.1%3629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42%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8.8%인 약 55.8만명만이 은행 예치 업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소규모 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개 사로 총 선수금 7679억 원의 51.9%3988억원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2개 사로 총 선수금 13466억 원의 50.2%6756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상조매거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업체는 총 5개사로 나타났고, 총 선수금은 88.2억원이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인 58838 억원의 0.1%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2만 명으로 전체 상조 가입자의 0.33%이다. 미달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40.4%로 법정 보전비율에 9.6%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위반 유형, 적용 법조항, 조치 유형, 조치 일자를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현황 등 주요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상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000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해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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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8 [14:1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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