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다양하게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 사례를 신설·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5가지로, ■ 부당고객유인행위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의무 관련 예시 신설 ■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 상조보험 관련 예시 개정 등이다.

먼저 공정위는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 넓게 추가했다. 지침 개정 전에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했으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추가했다.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에 따르면, 상조 사업자 A가 경쟁 사업자 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 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상조 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전체 상조 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를 사례로 꼽았다.

이어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또,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를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기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에서는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례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계약해제 의사가 소비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최고의 의사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했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해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해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