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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업자,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자진시정하면 제재 완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5/28 [15:09]
▲     ©상조매거진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으나 자진시정한 경우 공정위로부터 받는 제재 조치가 경고 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예규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6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경미한 위반 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 매출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 대신 경고 조치를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또한 경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전자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으나 자진시정한 경우를 경고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경미한 위반 행위로서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모든 유형에 경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의견 청취 절차에 원격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4개 유형(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의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 현행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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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8 [15:09]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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