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상조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코로나 피해 상조업체 자료제출 연기 및 과태료 면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3/25 [13:50]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늦춰주고 관련 과태료도 면제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31일까지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아래의 면제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한다.

 

지연 제출에 대한 과태료 면제요건에는 회사의 결산일이 20191231주된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3/25 [13:50]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