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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 후 1년, 상조업계 견고한 성장 이뤄
선수금 규모 6조원 시대 맞아 재무건전성도 높아져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20/03/17 [10:05]

 

지난해 1월 자본금 상향 이슈를 마무리하고 업계는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며, 새롭게 비상했다. 외형 성장은 물론 내실을 다지기 위해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했고, 협회를 출범시키며 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자본금 상향을 마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 하반기 상조업계 총 선수금 55809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5800억 원 대비 약 10%가 증가했다. 시장 구조조정과 경기 악화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며, 업계 내·외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019년 하반기 총 회원 수는 601만 명으로 600만 명의 벽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고,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 명이 증가(7.3%)했다. 지난 해 폐업이나 인수합병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업체 수는 크게 감소한 반면, 가입자 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이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초로 600만 명을 넘어서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구조조정 전인 지난 2018년 하반기(등록업체 수 146, 가입자 수 539만 명, 선수금 5800억 원)부터 구조조정 직후인 2019년 상반기 사이 증가했던 가입자 수의 약 2배가 증가한 것이고, 선수금은 전기 대비 증가분보다 1321억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상조 업체 수는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가 86곳으로 재작년 하반기보다 6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고, 지난 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줄었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폐업한 업체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9년부터는 업계가 구조조정을 마치고 안정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상조업체 현황에 따르면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총 선수금 51710억 원(당시 전체 선수금의 98.2%) 대비 3161억원 증가한 것으로 대형업체의 선수금 증가폭이 특히 높았다. 선수금 보전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의 50.3%28120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39개사), 은행 예치(37개사), 은행지급보증(6개사)로 보전 기관이 나뉘었다.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4곳으로 조사됐다.

 

 

양 상조협회 출범, 본격적인 활동 기대

공정위 대표성 및 사업실현 가능성 등은 미흡

 

국내외의 여러 경제적인 악재 속에서도 상조업계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업계의 볼륨이 커지면서 상조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74일 보람상조와 한강라이프 등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한 대한상조산업협회와 프리드라이프와 함께 대명스테이션 등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주축이 된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창립총회가 같은 날 열렸다. 양측 모두 업계의 내로라하는 업체들이 선두에 나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긴 시간 이어져온 상조인들의 염원이 현실화돼가는 순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들 협회의 사업 계획을 보면, 상조업계 현실에 맞는 회계기준 마련, 일용직 근로자퇴직금 이슈에 대한 대응,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 개정 시 업계 의견 전달 등 굵직하고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있다.

 

김옥권 대한상조산업협회 회장은 부실상조업체 도산,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이를 위해 회원사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형사 중심의 협회가 아닌 모든 회원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헌준 한국상조산업협회 회장은 그동안 상조업계는 TV와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가 나올때마다 억울하게 뭇매를 맞았고, 그런 일을 수 없이 겪으며 고난을 겪었다이제는 자본금 증자를 겪으며 92개사가 남은 상황이며, 이제는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협회 출범과 관련해 공정위는 한 개 업종에서 두 개의 협회를 모두 허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현재 양 협회의 활동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곳 협회의 사업자 단체 등록 신청에 대해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불승인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상조업계 자정 활동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 단체로서의 대표성 강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을 살펴 재신청 시 승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향후 대표성 획득에서는 회원사 규모 등이 검토되며, 우선 협회의 활동 면면을 지켜보며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상황 및 특수성 고려 없는 상조모집인 산재보험 적용 논란

 

협회 설립과 더불어 지난여름에는 상조모집인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이슈로 뜨거웠다. 지난 7월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조업체 관계자 일부가 참여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형태적으로는 회의,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책 방향을 통보하는 자리였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근로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 등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첫 단계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점차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러나 세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은 수혜자와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다.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 그 순간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현재 상조업계에는 최소 몇 만 명이상의 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월 수십억의 고정비용이 생기는 셈이다.

 

적용 대상의 적정성도 따지고 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취지는 사실상 종속된 근로자로서 해당 활동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상조 모집인의 경우 소득이 적고 부업 개념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직률도 상당하다. 원치 않는 종사자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전 종사자에 당연 적용한다는 현재 정부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 특수고용직을 두고 있는 타 업계에서도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오래전부터 방문판매를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해온 화장품 업계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의 방문판매원은 사실상 전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상조 모집인보다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직

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조업계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상조업계는 자본금 상향을 마치고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최근에는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산재보험 적용을 한다고 통보하듯 말하는 것은 업계 발전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다는, 오히려 코너에 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규 회계지표안 등 발표

 

상조업의 회계에 대해서는 업계 안팎에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본지에서도 앞서 상세보도한 만큼 올해 주요 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선수금이 부채로 잡히는 상조회계의 특성상 신규영업을 활발히 할수록 회계감사 등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비자와 상조회사 모두를 위해 상조회사에 맞는 회계기준 마련을 예전부터 요구해왔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상조업계 회계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19일 발표했다. 당시 회계지표 개선안을 발표한 한태경 회계사는 현재 상조회사의 신뢰도 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과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이 재무 상태에 비해 과하게 높게 평가되는 부분과 함께 실제 유동자산의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유동자산이 과대평가 되는 점, 현금흐름비율이 낮아져도 선수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새롭게 보완한 지표를 통해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규 회계지표 안에는 지급여력비율 산정 방식이 수정됐고, ‘조정자기자본비율지급준비금율이 새로운 평가 지표로 추가됐다. 지급여력비율은 자산성이 없는 자산이 지급여력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선수금 중 미래 이익 부분을 차감해 지급여력비율을 현실화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기존 산식으로는 총 자산에 현금화가 어려운 신계약비, 영업권,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을 포함해 지급여력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보유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서, 영업부진 또는 자산손상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고객의 선수금이 보호될 수 있는 자본력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비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제항목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행사 시 이익률이나 예상 해약률과 같은 각 업체마다 다르게 운용되는 재무제표 외적인 부분까지 검토돼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규지표 안으로 제시된 지급준비금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해약환급금 예상지급액을 나타낸다고 밝혔으며 지급준비금율은 실질적으로 현금화 가능한 순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 이번 회계지표 안이 객관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공정위가 이러한 회계지표의 분석을 바탕으로 해마다 양호업체 명단을 발표하고 있고, 앞으로는 새로운 지표를 토대로 하위 업체까지 모두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급여력비율 등의 지표를 수정하게 됨으로써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전체적으로 하향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며, 그동안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상조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업계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친 만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산업을 바라보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조통합 서비스 내상조 찾아줘정식 오픈

 

공정위는 양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를 개발해 2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난 9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 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 마련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 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이 탑재됐다. 내상조 찾아줘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정보는 할부거래법에 의해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찾아줘누리집이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상조 소비자 선수금 보호 제도, 소비자 유의 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조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리집을 통해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상조 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 회사 법 위반 행위에 신속한 공정위 조사와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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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7 [10:0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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