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후불제 등 편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점을 제기해온 불법 후불제 업체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에 의한 규제 회피를 위해 명목상 후불제를 유지하면서 가입비 등으로 선금을 받는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상조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방지를 위해 지침을 개정(20.6월)하는 한편, 상조업체 피해 소비자의 주소 현행화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단계판매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및 후원수당 초과지급 등 법 위반행위, 무등록·불법피라미드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등 중점 조사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 피해구제를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민원제출을 기존의 문서에서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향후 자율적인 법규준수 및 소비자중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준수(CP)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CP운영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센티브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될 예정이다.

또,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우수기업에게 포상을 확대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해 이를 기업마케팅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CCM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기준 개정 및 취소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디지털조사 원칙 실시(포렌식 전수대응) 및 팀제 중심의 조사 추진한다.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이 필요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렌식 조사인력을 지원하고 최신 포렌식 기술을 유지하고, 종합·심층조사가 필요한 사건에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 구석구석에 공정경제의 기반을 내실 있게 확산시키고, 혁신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는 시장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 집행과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거래관행과 기업문화의 변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도 극대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