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상공,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하고 총회 권한 강화
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 구조 혁신 위한 정관 개정 인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0:3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장의 고액급여와 자금유용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사장 고정급여 폐지와 총회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관 개정안을 인가했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구조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한상공은 지난 2018년말 박제현 전 이사장을 둘러싼 각종 조합 돈 유용 논란이 불거진 이후 오준오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태의 수습과 조합의 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한상공은 임시총회를 열어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13일 공정위가 인가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정위는 특별조사와 시정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급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적 목적에 맞도록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함으로써 조합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조합 운영 내실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그 동안 이사장의 고액 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 차례의 조사와 특별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할 경우 우수한 인재 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복무규정(활동비, 성과급 등 관련사항)을 선행적으로 제정할 것을 한상공에 보완 요구할 예정이다.

 

▲ 이사장 선임 공고시 자격요건 강화     © 상조매거진

 

또한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정관에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선임 공고 시 개략적 요건만을 공시했으나 추후 정관에는 자격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이사장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신규가입 업체 심사 강화     © 상조매거진

 

,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이사회 심의·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실 상조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을 사전 차단하고,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총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기존 이사회와 이사장이 결정했던 신규가입 등 조합 운영관련 사항을 전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 총회 권한 강화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정관 및 공제규정 개정 인가를 통해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한상공의 재무건전성 및 전문성이 강화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조관련 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도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제조합운영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한상공에 요청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공제조합의 인가요청에 대한 검토 이외에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토, 조합에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2/13 [10:3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