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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상공 전산 오류’ 알면서도 애꿎은 상조업체에 ‘경고’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8/20 [18:07]

 

 

지난 5월 보람상조라이프가 공정위로부터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았다가 한상공 측의 전산 오류가 인정돼 처분이 취소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가 동일한 사유로 심사관전결 경고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보람상조라이프가 회원이 낸 선수금을 일부 누락했다는 이유로 심사관전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보람상조라이프는 선수금이 일부 누락된 것은 한상공 측의 전산 오류에 의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선수금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회사는 그동안 한상공이 배포하는 전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를 해왔고, 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의 처리와 별개로 조합 측의 전산 오류는 오랜 시간 고쳐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 등이 마치 회사에서 누락한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며 경고 처분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고, 이후 한상공 측의 전산 오류가 받아들여져 지난 52일 해당 건에 대해 무혐의, 경고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8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람상조의 또 다른 계열사인 보람상조개발이 2018713일 기준 선불식 할부계약 116(일부누락 112, 전부누락 4)조합에 누락 신고했다며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위반에 따른 심사관전결 경고조치를 다시 내려 물의가 되고 있다.

 

지난 보람상조라이프와 완전히 동일한 사유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위 관계자 또한 이미 한상공 측의 전산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 탓이다.

 

공정위는 경고 사유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보람상조 측은 지난 5월 보람상조라이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다시 신청해 잘못된 경고 조치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두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행정 절차에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보람상조의 경우 라이프, 개발 말고도 두 곳의 회사가 더 있지않냐뻔히 공정위 담당자들도 경고 처분이 잘못된 점을 알텐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칫 해당 업체가 억울한 악소문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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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20 [18: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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