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상조일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상조업계 2019 2분기 폐업 · 등록취소 없음, 직권말소 6곳”
2019 2/4분기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08/07 [13:04]

 

공정위가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9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2019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으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됐다. 미래상조119-경북과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됐다.

 

해당 기간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 1개사이다. 하나로라이프(서울-2019-165)의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와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신규 등록 후, 하나로라이프와 하나로라이프2를 흡수합병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했다.

 

30개 업체(선불식 20, 후불식 10)를 조사해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 표시광고법 7)를 확인했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도 확인했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해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한(가장납입) 것도 1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됐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해,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내상조 그대로서비스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내상조 찾아줘’)를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 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07 [13:0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