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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0% 환급형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마케팅 활동 침해냐, 피해 선제 예방이냐 ‘갑론을박’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01:46]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3,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상조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100% 환급형 상품의 환급가능성이 낮다고 예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조차 기존에 이슈됐던 후불제 의전이나 먹튀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만기 시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 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폐업가능성이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상조매거진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사례가 아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열거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100% 환급형 상품에 가입할 때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금 이슈로 인해 소비자의 해약신청이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해약 신청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고육책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만기 후 환급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보다 더 큰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폐업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여 환급해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납입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해야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이 94%로 납입금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정위는 8월 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환급금 적게 줘도, 많이 줘도 질타받아억울한 상조업계

 

한편 상조업계에서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은 상조회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실제 관련 피해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나친 결합상품 판매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에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률 이상의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100% 환급형 상품이 마치 고객을 기만하기위한 상술인 것처럼 호도하는 공정위의 우려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환급금이 적으면 적다고 지적하고,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들이 나서 100%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그것대로 또 다른 지적이 나오고, 어찌보면 업체의 정당한 마케팅전략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라 생각이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는 발령 그자체로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된다. 예를 들어,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언론매체의 시각에서는 상조에 대한 기존의 좋지 않은 인식과 맞물려 또 다시 문제업종이라는 낙인을 찍어 부정적 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있

지도 않는 피해까지 부추길 여지가 높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들이 마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설사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업체의 사례이며, 해당 업체를 제재하면 될 일이지, 100% 환급형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싸잡아서 목록에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합상품의 과다한 판매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100% 환급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가능성이다공정위의 논리가 아주 이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의 우려대로 될 가능성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괜한 추측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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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2 [01:4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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