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식 > 법률ㆍ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상조모집인 산재보험 적용 추진…업계 반발
논의 없이 일방적 통보…논란 예상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07/31 [01:03]

 

▲     ©상조매거진

 

상조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갑작스레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30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김용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국 사무관 외 1, 김광배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차장 외 2, 프리드라이프, 더리본, 부모사랑, 위드라이프그룹, 용인공원라이프 등 5개사 9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돼 온 상조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이번 회의의 주제였고, 정부 관계자와 사업자의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내년 71일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산재보험 적용 후 고용보험 등 다른 방향으로도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연간수당 500만 원 이상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더 낮아질 수 있다.

 

공단은 직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요구가 많다며, 산재보험 적용확대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향후 방문·돌봄서비스와 IT업종 프리랜서 등 산재보험 미적용 분야에도 적용확대를 검토 중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은 지난 201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20125월에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기사가. 20167월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포함됐다. 올해 1월에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지게차 등 27)로 확대됐다.

 

공단에서는 일괄적용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원칙적으로는 당연 적용하되,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종사자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노동자가 각자 절반씩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설득력을 얻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참석자들은 상조 모집인은 소득이 적고 겸직이 많으며 종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과 산재보험 가입 시 상조회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하지만 앞서 산재보험이 적용된 다른 직종과 달리 상조 모집인의 특수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의 경우 신분이 전속이나 GA에 상관없이 자격요건이 존재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설계사로 전산에 등록이 돼 있어 설계사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조 모집인의 경우 관련한 어떠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단순 비교를 통한 적용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상조업계는 자본금 상향을 마치고 재도약을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최근에는 사업자 단체를 만들어 상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산재보험 적용을 한다고 통보하듯 말하는 것은 업계 발전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다는, 오히려 코너에 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상조 모집인과 보험 설계사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차이점이 분명한데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밀어붙이는 느낌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일부 참석자들은 회사에서는 비용적인 부분으로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번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차후 다른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조업계 한 관계자는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면 투잡, 쓰리잡을 하는 모집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상조업 특성상 다양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업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산재보험의 확대를 추진하면 업계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야 하는지 감이 안온다고 말했다.

 

이어 상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오늘처럼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 지며, 정부에서는 여전히 상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보였고, 이해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느껴져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31 [01:0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