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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예,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등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정위, "참다예 동일 행위 반복 우려 있다"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9/07/24 [18:26]

 

▲ 김형식 참다예 대표이사(우)     ©상조매거진

 

참다예가 계약사실 미통지, 보전비율 위반, 계약누락 및 축소보고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참다예는 지난 2017614일부터 20185월까지 회원들과 체결한 상조계약 중 7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을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미통지 했다. 7건의 계약에 대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 역시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않았다. 82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계약사실 미통지와 누락, 축소보고로 인해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인 50%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통지 7건과, 누락보고한 82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24364000원이며, 50%12182000원을 예치해야 하지만, 6761000원만 예치하고 5421000원을 미예치했다. 참다예의 20193월 말 기준 선수금 보전비율은 49%이고, 이번 89건에 대한 예치비율은 27.7%이다.

 

공정위는 참다예에게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예치기관에 통지하고,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도록 하며,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할 것을 명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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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4 [18:2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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