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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향한 왜곡 보도 잇따라…업계 피해 부추겨
적법 업체에 삼엄하고, 법적 근거 없는 후불제 의전에는 관대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09:58]


지난 3월말 중견상조업체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을 기점으로, 상조업계를 향한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6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4576명이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 중 30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면서 보상대상 금액이 300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 선수금이 700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1400만원이지만 4월 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7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김 의원이 공정위의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보상을 실시하는 동안 마치 보상주체가 적극적인피해구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상조업계의 보상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현재 지자체와의 협조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제조합 소속 가입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입된 내역 등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피해보상 방식 또한 현금 보상 외에도 폐업 소비자의 의전 행사까지 진행토록 하는 대안서비스도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 지난 3월말 폐업해, 45일부터 피해보상을 실시한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김 의원은 4월말까지 보상금이 12.4% 밖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보상을 실시한 지 불과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지나치게 악의적인 분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보상 건을 시작으로 보상 주체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피해보상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대안 서비스 보상 시스템인 안심 서비스와 함께 신속한 보상을 통한 피해 최소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이 지적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대부분이 잘못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천궁실버라이프의 피해보상이 실제로 저조하다면, 이는 유사 대안 서비스를 앞세워 천궁실버라이프의 폐업 가입자를 노리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보다 절대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과거의 피해보상실적과 최근의 실적까지 합산한 당면한 업계 현실과는 적합하지 않은 수치를 바탕으로 단순 분석만 내놨을 뿐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이 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상조업체들은 법적으로 명시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고 있을뿐이다. 또한 김 의원과 같이 현재 할부거래법으로 정하고 있는 50%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낮다고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 자본금 증자 조치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조업계의 여건과, 유사·타 업종과의 형평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법적 보호 조치가 전무한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근래 급물살 타는 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는 상조업계에 대해서는 최근 과하다고 보여지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물론 천궁실버라이프와 같이 문제업체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나, 이를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부추기는 등의 마녀사냥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이 같은 보도들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정상적인 업체들에 대한 해약까지 늘고 있다경기 악화로 인해 해약이 꾸준히 있었지만 악의적인 보도 탓에 최근에는 평소보다 해약률이 3배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구제는 커녕,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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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2 [09: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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