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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상조업계, 대표 단체 설립에 한 목소리
관련 법 개정 등 주요 현안 산적, 구심점 역할 필요/ 업계 재편 후 소비자 신뢰 회복이 가장 관건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23:43]

 

2019년 상조시장은 15억원의 자본금 상향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질적 성장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자본금을 상향하고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업체의 수는 83개사(3월 14일 기준)로 업계가 재편된 상황이다. 상조업계의 숙제는 영세·부실 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원만한 해결과 더불어 신뢰 받는 산업으로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주요 업체 등(14개사·상조보증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상조업계 현안과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할부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비롯해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으며 특히, 이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의 설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공감의 뜻을 비쳤다.

 

지난 1월, 당시 전체 125개 상조업체 가운데 선수금 기준 전체의 99%에 달하는 83개 업체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함으로써 ‘상조 대란’이라 일컬어지던 상조업계의 최대 난관을 원만하게 헤쳐나갔다. 자본금 증자 조치에 앞서 3년간 주어진 유예기간 동안 상조업체들은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과 재무안정성 도모를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의 준비를 마쳤다.

 

성숙기에 접어든 상조업계에서는 앞으로 진정한 국민의 필수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뢰 회복과 그와 관련한 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14개 주요 업체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은 ■ 할부거래법 개정 방향과 선수금 보전조치 상향 주장에 대한 의견 ■ 상조업계 주요 현안과 해결해야 할 사안 ■ 사업자 단체 설립에 관한 질의 등 대표적으로 3가지로 압축했다.

 

먼저 첫 번째 화두인 할부거래법 개정 방향과 현재 국회 등 각계에서 선수금 보전조치 상향을 주장하는데 대한 의견에는 대체로 견실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프리드라이프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정 유동자산 비율과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보람상조는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와의 진정한 상부상조를 이룰 수 있도록 부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 평화누리, 용인공원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 등이 앞으로는 규제만이 아닌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등의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도 다수의 업체들은 방문판매법 적용 제외·상조업계 회계처리 기준 마련·공제조합의 담보비율 정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시장 교란행위 불식 등 다양한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더리본은 상조업이 이미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보험 산업과 마찬가지로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상조상품은 다단계 판매 피해가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할부거래법에서 조차 관련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영세·부실 상조업체가 다수 존재할 당시에 불가피하게 제정됐던 규제 조항 등을 업계 재편에 맞춰 다시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규제 강화로 사업 악영향…예치비율 더 늘리면 안돼”

 

현재 상조업계는 선수금 보전조치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을 통해 법을 준수하고 있지만 국회 등 일부에서는 기존의 50% 예치비율을 훨씬 웃도는 80%내지 100%의 선수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업계 재편 이후 이러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대부분 업체들이 더 이상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 관련 위드라이프그룹은 현재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전비율과 보전방법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괄 예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리본 또한 현재 50% 선수금 예치도 상조회사 자금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며 예치비율을 더욱 늘리게 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과도한 규제를 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50%의 예치비율 외에도 높은 해약환급률도 상조회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평가했다. 평화누리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과 상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예치금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업계 사정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강라이프는 이러한 일괄 예치 등의 주장이 상조업에 대한 외부의 이해 부족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피해를 업계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와 보험의 회계기준 차이에 따른 부채인식 개선과 더불어 할부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돼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이미지 개선·신뢰 회복 시급

 

상조업계의 가장 큰 현안을 묻는 질의에는 대부분 ‘소비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의 회계이와 관련 엘비라이프는 다 같이 상생하기 위해 합심을 해야 할 시기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도경영을 추구해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공원라이프는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상조업계의 다음 숙제로 산업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꼽았으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자본금 증자가 소비자에게 아무런 안심 장치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업체의 도산과 가장납입 등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증자를 완료한 업체가 나타날까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도 업계 현안으로써 자세히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상조업계의 가장 큰 현안과 더불어 그 밖에 상조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는 상조업 특성을 반영한 회계 기준의 정립이 주로 거론됐다. 그동안 불거졌던 상조업계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나 국회나 소비자 단체 등의 상조업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상조업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부채’가 부정적인 지표라고만은 볼 수 없다. 회원이 낸 선수금이 곧바로 행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계상될 뿐이다. 따라서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조업체의 부채 비중은 당연히 증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본다면 상조업계는 태반이 부실 덩어리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그릇된 시각 때문에 그동안 상조업계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억울한 뭇매를 맞아왔다.

 

이에 대해 엘비라이프는 회사의 견실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상조회사의 회계적 특성상 오히려 큰 회사들의 재무구조는 자본잠식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무제표 외에 상조회사의 현금흐름, 장례행사 실적증가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재무제표만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상조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드라이프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상조업 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위해 우선 상조업이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 밖에도 상조업계의 해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유토피아퓨처는 일방적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진 할부거래법 규율이 아닌 상조업법을 제정해 육성·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엘비라이프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허용해 보험업계의 방카슈랑스와 같은 우체국·농협 등과 같은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모집인 등록제 도입으로 상조 모집인이 무분별한 회원이관을 통해 이중으로 수당을 받아가는 등의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망 벗어난 후불제 의전업체…관리·감독 필요

 

상조업계가 시장의 재편을 통해 재도약의 시기를 맞았지만 부실·영세 업체의 구조조정을 틈 타 후불제 의전업체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선불식 상조업체에 대한 비방 마케팅과 저가 행사 진행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재 근거가 없는 탓에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질의에 각 상조업체들은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으로서 존중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공감했다. 보람상조는 선불과 후불제 회사가 서로 다른 업종이라는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와 동시에, 후불식 상조회사만의 법규와 규정을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가페라이프 역시 후불제 의전업체가 법망을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아가페라이프는 후불제 의전업체들은 현재 제재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면서 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또 다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불제 의전업체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조’라는 단어의 오용을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사용하는 ‘상조’는 ‘상부상조’가 아닌 단순히 장례를 뜻하는 것에 국한돼 있어 상조업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탓이다.

 

이에 위드라이프그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자 외는 상호나 업무 내용에 상조라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종라이프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정라이프와 엘비라이프도 소비자 입장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후불제 상조업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후불제 의전업체에서 피해를 당한 소비자로부터 상조업계가 오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후불제 의전업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상조’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토피아퓨처와 SJ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들이 상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의 자정이 먼저라는 주장을 내놨다. 재향군인회상조회와 평화누리의 경우 후불제 의전업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의 관리를 통해 일부 의전업체들의 무분별한 행태를 바로잡는 등 상도의 질서 안에서 상생 관계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상조매거진

 

설문 대상 업체, 대표 단체 설립에 모두 공감

 

이처럼 다양한 상조업계 현안을 두고 각양각색의 주장이 나오면서 이러한 사안과 업계의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주무부서나 정치권 등에 전달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설문에 참여한 거의 모든 업체들 역시 사업자 단체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상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췄다.

 

사업자 단체가 설립되면 앞서 나왔던 상조관련 이슈들을 비롯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꼽고 있는 소비자 신뢰 회복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활동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라는 구심점을 활용해 업계인들이 자정 노력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고, 연구 용역을 통한 업계의 선진화를 비롯해 합리적인 관련 법안의 개정 등 규제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사업자 단체의 설립은 영세·부실 업체가 난립했던 과거에는 제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웠지만, 복수의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 올해가 사업자 단체 설립의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다. 보람상조는 상조문화의 선진화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 단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업계의 공생을 강조했다.

 

프리드라이프 역시 업체 간 과열경쟁이 아닌 하나의 단체로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상조업계를 위한 일을 추진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라이프와 더리본,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의 발언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드라이프그룹과 엘비라이프, 세종라이프 등은 사업자 단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설문 대상 업체 가운데 상조업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에는 공감하는 한편, 다만 정부기구의 설립을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아닌 상조업 전체에 대한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상조감독원’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각 업체와 공제조합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신뢰 회복’과 ‘업계 단체설립’에 대해 공감하는 뜻을 보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안이 올해 상조업계를 장식할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상조업계가 풀어가야 할 대표적인 숙제다. 업계의 대표 단체 설립도 마찬가지다. 상조업계는 이 같은 부분들과 관련해 이미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에 이르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상조업계는 알고 있는지 모른다. 문제는 시기다.

 

업계 재편이 본격화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상조업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아무쪼록 보다 성숙하고, 견실한 상조업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의 키워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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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5 [23:4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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