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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자본금 상향 완료, 이제 풍선효과에 대비할 때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19/02/07 [09:03]
▲      ©상조매거진

    

2019년이 밝았다. 업계는 이를 단순히 해 넘김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2019년은 상조업체 자본금 15억원 상향이 의무화 되는 해다. 많은 이들이 올해를 앞두고 우려를 내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늘 영세업체 위주의 시장구조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던 외부 시각에서는 3억원의 자본금 상향 규정이 15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업계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한 사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업계는 조용하다. 폭풍전야의 의미가 아니다. 이미 시장이 이에 대한 대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기준 자본금 15억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조업체의 회원 수는 약 2만 2000명 수준이다.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0.4%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점검 당시 170만명 수준의 피해가 우려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0.4%의 소비자라고 해서 피해를 봐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소수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업계는 양 공제조합은 물론, 공정위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선수금 50% 보전보다 효과적인 보상 서비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실익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상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체 소비자 대비 예상 피해 규모, 대비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다 같이 따져본다면 충분히 현실적이고 혼란을 최소화할만한 대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언론을 비롯한 세간의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상황은 도외시하고 논리와 개념으로만 사안에 접근하지만, 별 다른 대안도 없이 공포만 부추긴다. 얼마 전 국내 4대 일간지로 꼽히는 모 언론사에서 내보내 포털 사이트 메인까지 올라간 기사가 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려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노인이 몇 년을 폐지를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되게 생겼다는 식이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들고 와 감정에 호소하며 소비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위험성을 판단한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는 악성 보도다. 기사를 보고 혼란을 느껴 안전한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중도 해약하는 소비자가 발생한다면, 그들의 권리와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미 대다수 회원이 가입된 상조업체들은 자본금 상향이 완료된 상황에서 혼란과 공포만 조장하는 이런 태도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는지 묻고 싶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자본금 상향 규정을 자의든 타의든 지키지 못한 소수의 업체들은 이후 후불제 등 법망을 피해 유사한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은 법망을 회피하기 때문에 상조업체처럼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조차 받지 못하며, 책임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 무분별한 영업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지금도 오히려 이들을 상조업체와 혼동하는 상황 속에 업계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험을 부풀려 예상하는 것은 사실 이 사회에서 언제나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도 타이밍이 필요하다. 모두가 우려했던 위험은 이미 수치로 그것이 과장됐음이 증명됐고, 지금은 남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그 한 축은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인 보상 서비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체계화하는 것이며, 나머지 한 축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외면하고 편법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빨리 파악해 조치하는 것이다. 세간의 우려를 깨고 열심히 제도에 대응한 정상 업체들이 아니라, 풍선효과로 나타날 불법 업체들로 타깃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프레임을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언론이든, 관련 기관이든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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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7 [09:03]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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