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조시장은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자본금 증액 조치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또한 국내 경기까지 악화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운영해나가는 과정에서 업체 수도 점차 감소했다. 2019년 새해에도 경기후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기한도 1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8년 9월말 기준 업계의 총 선수금 규모가 5조 800억원으로 전년 동월 4조 4866억원 대비 13.22%의 높은 증감율을 보였으며 회원 수 또한 539만명으로 상반기 대비 23만명이 더욱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경기악화 등의 악재 속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상조산업의 높은 비전과 가능성을 직시하고 마케팅으로 이어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부실·영세 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2019년 1월 이후에는 또 다시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각 할부거래법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과 공정위의 동향, 상품 서비스 전개 현황 등을 각 섹션별로 나눠 새해 상조시장의 흐름세를 예측해봤다.

섹션2 자본금 상향, 선수금 규모 전체의 97% 증자 ‘완료’

부실·영세 업체 도산 불가피…서비스 보상 등으로 피해완화

상조업계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단연 자본금 증자다. 상조업계는 지난 2017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설립 자본금 규모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기한은 2019년 1월 24일까지로 2018년 12월 28일 조사기준 전체 137개사 중 70개사가 증자를 완료한 상황이다.

자본금 증자 기한이 1개월이 채 안남은 시점에서 아직 절반 가량의 업체가 자본금을 증자하지 못했지만, 증자를 완료한 70개사의 선수금 규모가 전체 상조업체의 97%에 달하고 있어 그리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된 12월 28일 기준, 137개 등록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4조 9289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중 자본금 15억원 이상 업체인 70곳의 선수금 규모는 4조 7585억원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자본금 규모가 15억원은 아니지만 3억원을 초과한 업체의 수는 총 14개사로 이들이 남은 기한까지 증자를 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회원이 낸 선수금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증자를 하지 못하더라도 인수·합병을 통해 업체를 정리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은 “자금 여력이 어느정도 있는 업체들 간 인수합병에 있어 민법·상법 등을 통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도 자문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절반 이상의 업체가 기한 내에 자본금 증자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 공제조합의 경우 거의 모든 업체가 자본금 증자를 마무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경우 전체 18개사 중 17개사가 지난 12월 27일까지 증자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곳도 합병을 통해 자본금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전체 조합사가 자본금 요건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본금 미충족으로 인한 등록취소 등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밀집된 은행 예치사에서 일어날 것

으로 관측된다.

수십 여 곳의 도산이 예상되고 있고, 그로인한 소비자 피해도 산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조업계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세간의 우려만큼 ‘대란’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상조 그대로’와 양 공제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상조 그대로와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는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기존의 현금 보상방식 뿐만 아닌 당초 상조회사와의 계약내용인 ‘서비스’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피해보상 방식이다.

 

 

공정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규모 점검

업계, “소비자 피해 규모 적을 것”·…악성보도 대비 필요

한편, 공정위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점검을 12월 동안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상조 업체의 자본금 상향 조치를 앞두고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자본금 미충족 업체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상세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 상조업체는 총 63개사였으며,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한다고 덧붙였다. 또,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한다고도 전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기관별 전담직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조업체 합동점검이 마무리된 12월 이후에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모니터링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기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서비스 보상 방식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양 공제조합에서도 소비자 피해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지만 애초에 자본금 규모를 5배 늘리는 할부거래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많았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세·부실 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조업계의 실제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이를 확대해석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는 기존의 언론 보도 행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조업계와 공정위는 다가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무분별한 악성보도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