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조업계는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성장을 이어갔다. 편으론 개정 할부거래법의 시행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며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또 중견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해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업계는 다시금 재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 많은 업체들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매출 증대에 힘썼고, 회원전용 쇼핑몰 등을 선보이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로 인해 상조업계는 대내외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2018년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6. 고령화 사회 진입하며 상조산업 규모 점차 확대…사망자 수 역대 최고치 경신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사망자 수가 2만 3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사망자 수는 약 13만 여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년 보다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는 늘었지만 출생아는 역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 역시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망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찾아온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해결 과제를 낳고 있지만 상·장례업계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는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가 지난 5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사망자 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혼인 건수가 줄어들며 인구절벽을 실감케 했다. 먼저 올해 5월 출생아 수의 경우 2만 79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2400명(7.9％) 감소했다.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해당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으로 역대 통틀어 아홉 번째다.

사망자 수는 2만 3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명(0.4%) 늘어 5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따른 인구 자연증가는 4000명에 그쳐,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산업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사망률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장례 의전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7. 효원상조 등 법 위반 업체 검찰에 고발

최근 요양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고객 10만여 명의 돈 100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효원상조의 주요 주주들이 검찰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22일 효원상조는 지난해 서울 소재 한 요양병원을 인수했고, 이 요양병원은 올해 초 문을 열었다. 논란은 인수자금으로 주주들 개인 돈이 아닌 상조회사 고객 10만명의 예치금을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횡령 규모는 최소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법인의 돈을 다른 회사 인수에 쓰는 것 자체가 업무상 횡령·배임인데, 고객 돈을 쓰면 죄질이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에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사정당국은 효원상조 주주들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이선주 효원상조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고 하나 아직까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그동안 건실하게 운영을 해왔고 고객 돈을 지목된 혐의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효원상조뿐만 아니라 에이스라이프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정명령과 독촉 공문에도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 중 0.05%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치해 공정위는 선수금의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를 고발했다. 여기에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8. 서울시, 불법 다단계 영업 상조업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8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용인공원라이프는 지점장, 소장, 설계사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06억여원 상당 장례·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홍삼 등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유토피아퓨쳐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600억원 상당 장례·결합상품·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4개 업체는 선수금 50% 예치를 위반하고, 37.4%에서 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A업체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9. 장례식장 갑질 문제 여전, 뿌리 뽑히지 않는 이권싸움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용품의 강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장례식장에서는 용품이나 제단장식의 강매가 자행되고 있다. 상조회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례식장으로 먼저 서울의 경우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 인제대학교 백병원장례식장,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중앙보훈병원 장레식장이 각 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출입을 불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기권에서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신갈기흥 장례식장, 베스티앙부천장례식장, 원당 장례식장,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화성장례식장, 용인장례식장 등이 일부 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각 장례식장 별로 차이는 있으나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이 20곳 가운데 총 9곳의 출입을 막아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성장례식장이 4건으로 조사됐으며, 베스티앙부천장례식장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매행위는 위 12곳 장례식장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용품의 강매행위도 없지만 꽃 제단의 반입이 불가한 장례식장으로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서울성모병원 등이 유명하다. 또, 인천 길병원, 신갈 기흥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꽃 제단을 비롯해 차량까지도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건 중 물품 강매 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유족들의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0. 후불제 의전 급격히 증가···제재 필요

지난해 자본금 상향 조치로 인해 상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후불제 의전 등 변종영업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후 업계는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했다. 경기 악화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업체의 경영난이 계속돼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폐업을 선택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더 이상 선불식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후불제 의전업체를 차려 운영하며 상조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확인된 후불제 의전업체 수 만해도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는 상조업을 운영하다가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경우, 일반 병원장례식장 및 전문 장례식장, 그 밖에 의전 전문 업체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은 모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즉, 기존의 상조업체를 부정하는 마케팅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또 터무니없이 낮은 행사 가격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결국 저급 행사를 치러주면서 산업의 서비스 질을 낮추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불제 의전업체의 판매 방식에도 문제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인터넷이나 장례행사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홍보관 영업으로 노년층을 속여 고가의 수의를 가입비 대신 받는 등 막대한 이익을 편취하는 집단도 존재했다. 문제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상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는 유족들의 처지다.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 또는 떴다방 판매는 직접적으로는 상조업체와 무관해보이지만 대중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선불식(정상 상조업체)이든, 후불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조’라는 단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탓이다. 이러한 용어 혼란 현상에 대해서는 업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