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의 법인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2468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10억 517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8년 1월경부터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관리 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 및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길쌈상조는 2123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중 3218만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또 소비자들로부터 상조 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3억 18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수금 미보전은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이며,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동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동법 제34조 제2호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 해약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1차 위반에 대해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이 각각 10억원과 3억원이 넘는 등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상조 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더불어 할부거래법 위반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조 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일부 불법을 자행하는 상조회사로 인해 선의의 상조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위반 업체를 집중 제재함으로서, 상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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