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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조업계 결산/ 파트 3 후불제 의전 기승
할부거래법이 낳은 풍선효과, 후불제 의전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09:04]

상조업체의 수가 감소하면서 또 하나 불거진 문제는 무등록 후불제 의전업체의 기승이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 상조업이 규제를 받게 된 이후, 해마다 10%의 선수금 보전조치가 부담이 된 많은 상조업체들이 후불제 의전업체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해 상조업체 설립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급격히 늘린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 또한 기존 상조업체의 수를 압도할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후불제 의전업체는 이처럼 최초에는 상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일반 병원 장례식장 및 전문 장례식장, 그 밖에 의전 전문 업체 등에서 운영해오는 경우도 많았다.

 

선수금을 받지 않고, 행사 진행 시 비용을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가진 탓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허점을 틈타 회원들에게 당초 견적과 다른 상조상품, 즉 용품의 ‘추가’를 종용하면서 상·장례 등 의전업계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상조업체 패키지 가격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선수금을 미리 받는 거래형태 또한 부실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마케팅을 취하고 있으며, 정작 저급의 행사를 치러주면서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 되고 있다. 물론 모든 의전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나 추가비용 발생, 턱 없이 낮은 단가의 저가 행사 등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며 기존 상조업계에 대한 비방은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본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는 현재 100여 곳이 넘는 곳이 존재하는데, 처음 가입비를 받고 회원으로 유치할 경우 할부거래법에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업체는 홍보관 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지난 7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기만상술 유형 가운데에서도 최면(홍보관) 상술이 전체 803건 중 242건으로(30.1%)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홍보관 상술로 판매되는 서비스는 이동전화에 이어 상조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밖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투자자문, 인터넷교육서비스 등이 있었다. 피해 연령대는 주로 6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저가 수의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즉, 회원 가입비 대신 고가의 수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법의 제재를 벗어나면서, 회원 증서를 나눠주고 수의 역시도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다.

 

 

2019년, 사업자 대표단체 출범 기대

 

자본금 증자 이후 소비자 피해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후불제 의전업체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전업체의 경우 상조업체와 같이 공정위가 감독기관이라 볼 수도 없어 조사 역시 쉽지 않다. 다만 지난 6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병원장례식장의 바가지 의전 행태나 상조회원 뺏어가기 등의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태 파악에 나선 정황은 존재한다.

 

여기에 자본금 증자 이슈까지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후불제 의전의 횡포나 왜곡된 언론 보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의 설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의 개정 이후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이 또 다시 이뤄졌고, 소비자 보호지침도 여러 차례 개정됐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환급 비율로 논란이 된 표준약관의 개정,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한 이중규제도 덩달아 겪어왔다.

 

그때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 단체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유사한 연합체가 존재한 적도 있었지만 다수의 리딩 컴퍼니의 불참으로 인해 흐지부지 됐다. 그러는 사이 폐업 회사는 늘어갔고, 그나마 여러 단체 중 한때 협회의 형태를 갖췄던, 한국상조연합회 또한 할부거래법 규제로 인한 상조산업 침체로 열악한 자금사정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해산했다.

 

따라서 더욱 큰 시련이 예상되는 지금에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입장 또한 사업자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즉, 사업자 단체의 설립은 업계의 추진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상조산업은 규제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물론 과정에는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 후불제 의전과 일부 언론매체의 왜곡된 마케팅과 비방,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의 상조업에 대한 오해 등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 오는 2019년에는 아무쪼록 공정위와 업계가 의견을 공유하고, 또 편파적인 법 개정에서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업자 단체의 출범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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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7 [09:0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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