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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조업계 결산/ 파트 2 업계 구조조정과 자본금 증자
11월 중순 기준, 자본금 충족 업체 52개사…신규 등록은 2건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12/06 [08:42]

자본금 증자 이슈로 코 앞으로 닥쳐오면서 업계는 현재 부실·영세업체의 향후 대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올한 해 상조업체의 감소세를 들여다보면, 지난 1분기에 4개사가 폐업했고, 2분기에 2곳이 직권말소됐다. 최근 3분기에는 폐업 업체가 2곳, 직권말소 된 곳이 7곳, 등록취소된 업체가 2곳으로 나타났다.

 

총 업체의 수는 3분기 공정위 발표 기준, 146개사로 전분기 156개사 대비 10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등록취소 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전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올해 등록업체 증가는 총 두 곳으로 지난 11월 1일, 씨케이티와 지난 7월 평화누리가 새롭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다. 상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내년 1월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자 조치가 완료되면 2/3가량의 업체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비관적인 수치이나 그만큼 영세·부실 업체의 수가 많은 것과 업계 전반의 성장세가 수도권 대형업체로 몰려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업체들의 자본금 증자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두 달 남짓 남은 증자 완료 시점까지 15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 새롭게 등록을 마친 회사는 지난 11월 중순 기준, 총 52개사로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 할부거래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 등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도 최근 밝혔다. 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명단을 매월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난 11월 27일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워크숍에는 상조업체를 비롯해 공정위 할부거래과, 지자체 담당자, 양 공제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각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꾸려졌다. 상조 소비자 보호 관련 이슈를 다루는 세션2에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상조업 발전 방안을,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대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밖에도 상조업체 인수·합병 사례 발표를 진행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자본금 마련이 어려운 업체들에게 상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비스 보상 홍보 강화로 소비자 피해 완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증자하지 못한 업체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퇴출될 전망이다. 수십여 곳의 업체가 그렇게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려되는 부분은 막대한 소비자 피해다. 사실 전체 상조업계 선수금 가운데 1/10수준에 불과한 부실·영세 업체의 도산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금 증자 이슈를 바라보는 상조시장에 대한 각계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어서 실제 상황과는 동 떨어지는 왜곡된 보도나 정치권의 비판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 올해 상조업계에서는 우선 공제조합이 현물 보상을 골자로 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시행을 통해 조합사의 부도·폐업시 받을 수 있는 50%의 현금 보상에서 나아가 서비스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방식을 더욱 보완하는 노력을 이어갔으며, 내년부터 더욱 해당 시스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공정위 역시 공제조합과 마찬가지로 프리드라이프·좋은라이프 등 6개사와 함께 한 현물 보상 시스템인 ‘내 상조, 그대로’를 지난 4월 시행하며 소비자 보호에나섰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내상조 그대로’서비스가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조만간 공제조합의 서비스 보상 제도와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의 명칭을 일원화하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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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6 [08:4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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