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위반하고 다단계영업을 한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용인공원라이프는 지점장, 소장, 설계사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2015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06억여원 상당 장례·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홍삼 등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유토피아퓨쳐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600억원 상당 장례·결합상품·웨딩·크루즈여행·어학연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4개 업체는 선수금 50% 예치를 위반하고, 37.4%에서 47.27%만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회원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약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C업체의 경우 올해 1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576건 6억 4000여만원 해약환급금을 법정지급일 이후인 최소 1일부터 최장 103일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서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법 제34조 15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의 50%를 보전 하여야 하며(법 제34조 9호),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법 제34조 11호)하고 있다. 위반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 3개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혐의로 고발됐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인 건(4개사)에는 직권말소, 과태료,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위의 내용을 포함해 행정처분(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시정권고)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의 조치를 하여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증자 불투명 업체나 폐업 예정인 업체는 서울시 등록업체 전체의 29%인 18개사였다.

   
만약 상조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할부거래법에 의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50% 금액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현금 보상안 외 다른 안으로 대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조 소비자가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등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소비자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선불식 할부거래는 그 특성상 소비자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상조공제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상조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상조업체들의 법 위반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