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공정위가 합동으로 실시한 서울 소재 상조업체 재무상태 특별점검에서 10곳 중 4곳이 폐업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조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더니 39.1%인 18곳이 증자 불투명 또는 폐업 예정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1월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1월25일부터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 자본금이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된다”며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15억원 증자를 완료하지 못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사전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와 합동으로 등록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미달하고 재무건전성이 부실한 46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특별점검을 했고, 지난달 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30곳에 6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다단계판매 방식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4곳,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 또는 지연한 상조업체 1곳 등 7곳을 수사하고 1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증자 불투명 또는 폐업 예정인 상조업체는 18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절차 위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공정거래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바란다”며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증서·상조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