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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상조업계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18/10/30 [08:54]

    

2018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비리 유치원 실명공개 등 굵직한 이슈들이 화제를 모았고,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조합 돈 유용 등의 의혹을 둘러싼 날카로운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이색 소품을 이용한 보여주기 식 문제 제기나 불필요한 논란도 이어졌다. 이슈와 문제는 해마다 달라지지만 기묘하게도 이런 풍경은 매년 익숙하다. 상조산업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려했던 대로 제대로 된 분석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는 흠집 잡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감에 따르면 현재 양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58.2% 밖에 되지 않으며, 현금 보상 외에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서비스 이용률은 7.7%로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금 상향을 마무리해야 하는 내년 초가 지나면 이에 대응하지 못한 영세 업체들의 줄도산으로 많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선수금 보전 비율 50%로는 소비자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단계적으로 보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업계는 할 말이 많다. 먼저 소비자 피해보상율의 경우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된 초창기 아직 제대로 된 시스템과 노하우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의 데이터까지 포함된 것이다. 실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영세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했던 2016년 이후로는 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80~90% 수준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도 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며 희망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안서비스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단계이며, 공정위에서 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대안 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이제 제도가 본격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용률을 운운할 시점이 아닌 것이다.

 

내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주장도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영세 업체들의 도산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이에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우려는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할 여지가 있다. 현재 상조업계는 과거에 비해 업체 수는 줄어들고 시장 규모는 커졌다. 즉, 업계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이 대형 업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영세 업체들이 도산한다고 해도 실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이렇게 폐업한 영세 업체들이 법망을 피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후불식 의전 업체로 변질되면서 발생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느낀 점은 공정위 출신 조합 이사장에 대한 문제나 각종 의혹은 다룰지언정 상조업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관심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공부도, 분석도 없이 섣부르게 접근하고 마녀사냥만 반복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업계 스스로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만큼 업계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실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부도,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업계 현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의미 있는 분석이 이뤄지는 환경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다시 대표 사업자단체의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세상이 업계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기 위한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상조업계는 수많은 이 사회의 이슈들 중 곁가지로 취급 받으며 불필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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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30 [08:54]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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