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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사업자 단체 없이 업계의 미래도 없다
박대훈 발행인 기사입력  2018/10/10 [00:07]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자본금 상향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내년 연쇄 폐업할 것을 우려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한 권고 내용은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과 공정위의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행사 대안 서비스의 명칭을 통일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구제 효과를 높일 것, 선수금 보전 제도를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등이다.

 

또 얼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 이용 시 중도해지와 사용료 반환이 용이하도록 하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 개선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상조 및 장례업계에 대한 권익위의 관심은 곧 관련 업종이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이며, 이를 위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권익위에서는 많은 이용객을 비롯해 상조업계에서도 불만이 있었던 장례식장의 횡포와 이로 인한 피해 민원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시장에 대한 배려 없이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실질적인 국민 권익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권익위의 이러한 활동들은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바로 업계 대표 사업자 단체의 필요성이다. 권익위의 최근 움직임에서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중심 시각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효과적인 정책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전히 정부기관은 실제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때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계가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권익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장례식장의 횡포에 대해 업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장례식장의 횡포는 본지에서도 그 동안 여러 차례 다룬 이슈다. 그 동안 많은 장례식장이 유족이나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고 폭리를 취하거나 이를 위해 상조업체의 행사진행을 방해해왔다. 이러한 횡포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그리고 상조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많은 경우 ‘장례식장의 횡포’라는 근본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례식장과 상조업계의 알력다툼, 혹은 상조업체의 책임으로 사안이 알려지곤 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인의 시신을 빌미로 배짱 영업을 하는 장례식장 앞에 상조업체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불균형성은 소비자 피해와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언제까지고 이러한 부당한 환경을 참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는 업체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상조인이 공감하는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대로 된 움직임은 없었다. 제대로 된 사업자 단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 기회가 와도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와 부당한 처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한 경제지에서 상조업계 대표 사업자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다룬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다. 업계 외부에서도 인식할 정도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업계를 하나로 모으고, 강력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업계의 발전도, 현재를 개선할 기회도 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8/10/10 [00:07]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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