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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사업자 단체 필요성 공감···업체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10/02 [08:45]

 

상조시장은 현재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상조시장의 자본금 상향 조치가 불과 4개월 남짓 남은데다, 경기악화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부실 업체의 수도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는 폐업 후에도 서비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간담회 추진, 자본금 증액 계획 조사,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조매거진에서는 상조시장의 격변기를 앞두고, 현재 가장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을 만나 상조시장 정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 상조업계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있다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상조 서비스 보상 대책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제조합에서도 안심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상조 그대로’의 시행은 은행예치나 지급보증사들을 모아 추진하게 된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업체 선정 역시 선수금 400억원 이상 업체 가운데,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이러한 서비스들이 공제조합 별로 각기 시행되고 있는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의 통합을 현재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 서비스 보상을 진행하기 이전에, 사업자들이 가급적 퇴출되지 않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가령, 상조업체 M&A 방식상의 까다로움만 완화하더라도, 많은 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자본금 상향 조치 앞두고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할부거래과에 비슷한 문의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3년이라는 시간을 뒀고, 또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지도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러한 애로에 대해서 법 개정 요구를 했다면 어느 정도 가능했을지 모르겠으나, 자본금 상향까지 불과 4개월이 남은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개정은 어려운 얘기다. 사실 법 개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진행하는데, 소비자 단체와는 달리 상조업계의 경우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의 부재가 어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까다로운 M&A와 더불어 최근에는 사업자들에게 소비자에 대한 임의해지 절차상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라고 한데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공시송달 관련해서는 공제조합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민법상 공시송달 대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보험업의 경우에도 ‘의사표시 조항’이 따로 있는데, 만약 사업자 단체가 있다면 ‘사업자 단체에 공시한다’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입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니, 당분간은 회사에서 기다려달라. 공시송달의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원에서도 협조를 원만하지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제조합 측에도 그 부분을 두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축소· 유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빠르게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상조매거진

 

􀀀 자본금 상향 조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까지 증액 계획이 불투명한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독려 계획 등 향후 활동 추진 내용이 있다면

 

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과 관련해서 이번 달 중순까지 2차 증액 계획에 대해서 2차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자본금 증액 계획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할까 생각 중이다. 빠른 폐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혹시 모르겠지만 가장 납입에 대해서는 은행 쪽에 협조를 구해서 관련법에 의거해 분명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 말, 업계 간담회를 공정위에서 주최할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 담당자, 예치기관 담당자, 업체 분들을 모아서 예산 확보 후 진행할 예정인데, 해당 자리에 나와서 할부거래법이나 각종 애로점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 그 밖에도 현재 업계에서는 모집인 등록제의 시행을 비롯해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그런가하면 업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정책을 준비한다는 풍문도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모집인 등록제의 경우 부임하기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다. 기존에도 나왔던 개념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태다. 모집수당의 비율이나 체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관여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추진한 바 있고, 현재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특히 지나치게 많이 판매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보고 있다.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선수금 보전비율을 기존 50%에서 더욱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제로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서 모 국회의원도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당히 높여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사실 종합하자면 현재 선수금 보전비율을 더욱 높이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다.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이 50%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말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50%를 넘어, 예를 들어 70%를 예치해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운영이 불가능한 얘기지 않나. 만약에 다른 방식의 보전·보상 방식 등이 더욱 체계를 갖춘 상황이라면 비율을 높여가는 것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우선은 시장의 정리가 선행된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섣부른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상조매거진

 

􀀀 최근 상조업계 대표단체 설립(협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업자 단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는 어떤 점을 논의하고 있는지.

 

일설에서는 공정위가 주도해서 상조 사업자 단체 구성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업자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인데, 공정위에서도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업계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빨리 뭉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권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분위기 상 대형업체들은 오히려 요즘 조용히 동요가 없는 것 같은데,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하면서 업체들을 많이 찾아다니다보니 점차 공정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환기되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듯 하다. 사업자 단체는 분명히 사업자들의 이득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만약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자본금 상향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 기대된다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망을 벗어나 운영되는 후불제 의전업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종영업이 성행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질문 그대로 후불제 의전업체도 향후 업계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계약할 때 전혀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수의 대금 등을 일종의 계약금으로서 받고 행사를 치르면 잔금을 받는, 그러한 편법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인식된다.

 

􀀀 법 전문가로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시다. 일을 하며 어려웠던 점이나 관련 정책을 주시하고 있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처음 상조업체들을 방문하면, 찾아온 것에 대한 그 자체에서도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받았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에 있어 제약이 굉장히 있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재를 가해서 시장을 일부러 축소시키거나 시장의 부정적인 리스크를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소득주도성장과 고용촉진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기조에 따라 생각해도 많은 상조업체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지금까지의 규제 강도를 보면, 제재 중심의 정책이 이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노선이 바뀔 것이라는 얘기인지.

 

공정위에서는 다만 활동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이런 정부 정책이나 이런 일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부정하게만 영업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영업만 하신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위가 정책을 꾸려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특히 공정위에서 업무상 직접 대면을 했을 때에도, 마치 제재나 해를 가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조를 갖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기사입력: 2018/10/02 [08:45]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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