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조소식 > 업체소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정위, 에이스라이프 법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시정명령·과태료·고발조치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8/09/19 [16:58]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해약환급금 8억 5159만원 중 약 96%에 해당하는 8억 1742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에이스라이프는 회원에게 서면에 의한 대금 지급의무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계약을 해제한 895건에 대한 선수금 2억 6353만원을 공제계약이 체결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의 미환급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액이 8억 원이 넘는 등 소비자피해를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실 우려 업체들의 소비자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제조합, 한국소비자원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8/09/19 [16: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라이프, 공정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