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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대안서비스 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명칭 통일 필요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09/10 [17:5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가운데 자본금 규모를 기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 폐업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상조업계에서는 소비자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재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안서비스란 폐업 상조회사의 소비자가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타 우량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안서비스는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기관별로 상이한 서비스 명칭(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홍보 또한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이에 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첫째,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8/09/10 [17:58]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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