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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법인 및 대표 검찰 고발
시정명령, 독촉 공문에도 해약환급금 미지급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08/31 [10:0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독촉 공문에도 해약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소비자로부터 총 5282건의 선수금 총 51억 4826만 7000원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을 예치하고 영업 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를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지난 2016년 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총 3459만 28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116만 5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1342만 7800원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처럼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과소지급된 해약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 또한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 및 해약환급금 과소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지난 1월 19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그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등 소비자 피해 완화에 주력···불안감 해소에 만전

대안 서비스 활성화·자본금 증액 독려 등 다방면서 지원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총선수금 22억원 규모의 영세업체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1025%에 달하는 등 열악한 경영 여건으로 지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는 등 어려움이 지속돼왔다.

 

한편, 이번 선수금 미예치사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업계 쇄신을 위해 강경하고, 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위법 업체 제재 소식에 대해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한 인프라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만큼 상조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과거에는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 보상 외의 뚜렷한 방법이 없었으나 최근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해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안상품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양 공제조합에서 안심 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와 장례이행 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를 운영하며,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등 6개사가 참여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 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안 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조업계가 내년 1월까지 설립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따른 크고 작은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35개사(전체의 23%)가 15억원의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영세·부실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또한 남은 5개월의 시간 동안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업체의 조속한 증액을 위해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함께 자본금 미충족 업체의 구체적인 계획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자체·공정위·공제조합 간 협력을 강화해 10월 워크샵 개최 등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한 다방면의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8/31 [10:0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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