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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까지 5개월 남았지만···자본금 증액업체 불과 22%
공정위, 상반기 35개사 직권조사 결과 66%가 ‘선수금 미보전’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08/29 [16:11]

내년 1월까지 모든 상조업체가 설립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한 업체는 전체 156개사 중 3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66%에 해당하는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고, 54% 이상의 업체들이 법정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보도를 통해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20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늦게 내거나 제출하지 않은 3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선수금 보전 비율 준수 여부 및 자본금 증자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법 위반 행위 조사 결과 35개사 중 약 66%에 해당하는 23개 업체에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등 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자본금 증자 가능성 등 파악 조사에서는 대상 업체 중 자본금 증자 계획이 추상적이거나 증자의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가 19개로 5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금 요건 충족하고 있는 업체는 2018년 6월말 기준, 전체 156개사 가운데 34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본금 증액 시기가 임박하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위법 행위를 더욱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자본금을 미충족한 업체의 자본금 증액에 대한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조속한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다.

 

10월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명단 매월 공개

 

공정위는 이어 자본금 증액이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안감이 증폭돼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므로 상조업체가 시한에 임박해 자본금을 증액하기보다는 서둘러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직 자본금 증액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는 2018년 9월까지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부연했으며, 10월부터는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매월 공개할 것을 업체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치 기관인 은행과 공제조합의 협조를 받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의 기존 회원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안내문 발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완화를 위해 기존에 가입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대안 상품 서비스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안 상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 상품을 다양화하고,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본부 및 광역시·도 각 지원에 전담 직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또, 예치 기관인 은행이 회원들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안내문을 발송할 때 대안 상품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예치금 반환을 요청할 때 법정 구비 서류의 흠결 심사와 해당 사유를 현장 실사하는 등 허위 인출을 예방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0월 이러한 자본금 증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비롯해 향후 계획 등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유관 기관과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조업계···폐업·등록취소 빠르게 진행 중

 

이번 직권조사 결과 상조업계의 자본금 증액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미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을 안고 폐업하고 있는 업체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등록업체의 수를 살펴보면 2013년 293개사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8년 6월에 이르러서는 156개사로 급감한 상황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개정이 처음 이뤄진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사라진 것이다.

 

올 2분기에는 부도·폐업된 업체가 없었으나 흡수합병으로 인한 직권 말소가 된 업체는 2곳이 있었다. 다만 지난 1분기에는 건국상조 등 4개 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2017년에는 한 해 동안 무려 31개사가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또는 같은 이유로 등록취소 됐다.

 

아직 설립 자본금 변경의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벌써부터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흐름은 자본금을 마련한 업체의 수를 훨씬 웃돌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때문에 양 공제조합에서는 업체 도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활동을 진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도 일손이 빠듯할 정도다.

 

문제는 규제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강도 또한 높았던 만큼, 그 후폭풍도 일거에 올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에도 해마다 30여 곳의 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년 1월이 닥치게 되면 더욱 많은 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인수·합병을 통한 증액도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위드라이프, 세종라이프 등이 이를 통해 증자를 성공한 예다. 다만 회계 지표가 마이너스인 업체들 간의 합병이 실제로 자본금 증자에 도움이 될 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미 경영난으로 인해 매월 들어오는 선수금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업체가 많고, 이들 업체는 이미 사업 의지를 내려놓고, 매각에 뜻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고 부실회사를 일부러 구입하겠다는 업체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표했다.

 

기사입력: 2018/08/29 [16:11]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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