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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최대 2억 낸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08/14 [10:56]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현재보다 2배 많은 최대 2억 원까지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1억 원, 2차 이상 부과 시 2억 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4000만 원에서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올렸다.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5,000만 원, 2차 이상 부과 시 1억 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및 행위별 과태료 부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다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표시광고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행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1차는 50만 원까지, 2차는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담았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일(2018년 12월 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8/08/14 [10:5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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