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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2분기 직권말소 2곳
신범수 기자 기사입력  2018/08/07 [09:52]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주요정보 현황공개에서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등이다.

 

2018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8개 사이고,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부도·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었고, 직권 말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돼 등록이 말소됐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이다. 기존 등록업체인 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평화드림은 직권 말소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 다온플랜, 하늘문,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라이프온, 금호라이프, 고려상조 등 9개 사가 자본금을 상향해 변경 신고했으며, 더케이예다함상조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이후, 총 5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6년 2분기 4건을 시작으로 3분기 2건, 4분기 5건, 2017년 1분기 8건, 2분기 7건, 3분기 4건, 4분기 11건, 2018년 1분기 5건으로 나타났다. 향후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간 중 17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5건이 발생했다.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8/07 [09:52]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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