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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개 상임위 구성 완료…국정감사 어떤 이슈 나오나
자본금 상향 등 규제 압박…상조업계 벌써부터 국감 우려
김성태 기자 기사입력  2018/07/27 [09:26]

 

국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6개의 상임·상설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했다. 그에 따라 9월~10월까지 열리게 될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상조관련 이슈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조업계는 현재 설립 자본금 15억원 상향을골자로 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에 따른 산업의 각종 여건 악화와 영세·부실업체의 폐업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국감을 통해서 자칫 ‘상조업 때리기’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는 20대 국회의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에는 먼저 3선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내교섭단체 간사단으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추혜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의원 등이다.

 

이들 중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기존에도 정무위 활동을 해온 경력이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각 당의 간사단은 대부분 초·재선에다 정무위 활동 경험이 미미하다는게 특징이다. 정무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민병두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병옥, 유동수, 이학영,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제윤경, 최운열 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원, 김용태, 김정훈, 김종석, 김진태, 성일종, 주호영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이태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과 장병완, 추혜선 정의당의원, 무소속 정태욱 의원으로 꾸려졌다. 이들 중 민병두 의원과 김정훈 의원, 지상욱 의원, 제윤경 의원 등은 그간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조 관련 사실과는 다른 부정적 이슈 몰이를 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민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의 보상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분석해 물의를 빚었으며, 지상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율을 빌미로 마치 고의적으로 조합에서 보상활동을 회피하는 것처럼 호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공제조합은 상조업계 피해보상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지난 2014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보상업무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고려치않고 해당 의원들은 설립연도인 2011년부터 이뤄진 피해보상률을 근거로 한 단편적인 분석으로 악의적이라 볼 수 있는 상조업 때리기에 앞장섰던 주요 인사들이다.

 

그와 함께 지난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 절반 이상이 완전 자본잠식상태”라며 상조산업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관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던 제윤경 의원 또한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로 업계에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할부거래법 규제와 업계 구조조정 따른 소비자 피해, 주요 화두 될까

 

올해 상조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등장할까. 앞선 의원들의 발언들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는 이슈는 우선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실적과 더불어 상조업계의 부채과다 현상을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제조합의 경우 피해보상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서비스 보상 활동의 확대, 피해보상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논의, 담보금 상향 조치 등 소비자 피해 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상조업계 회계구조상 불가피하다 할 수 있는 부채 과다 현상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여전히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상조시장 마케팅 트렌드로 급부상했던 결합상품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 따르면 우려했던 것보다 민원이 적어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 등록취소 된 에이스라이프의 경우 결합상품과 마찬가지로 만기해약 시 100%의 환급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가 결국 제때 반환하지 못해 민원이 빗발쳤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먹튀로 인한 관리감독 문제나 환급기준에 대한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 상조시장은 자본금 규모를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마련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상위권 대형업체의 경우 자본금 증액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지만 100여 곳이 넘는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문제다.

 

특히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는 7월 현재까지 40곳이 넘는 상조업체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3곳 이상의 업체를 점검 할 만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내년 초에 마무리 될 자본금 증액 방안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회계에 대한 의문점, 선수금 누락 여부 등을 심도 깊게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구조조정의 진전을 위해 이번 조사가 마무리 되면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비롯해 나아가서는 고발까지 강력한 사정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로는 업체 간 인수·합병 시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상조업계가 물론 크게 다뤄진 적은 없지만 이는 그만큼 의원들이 상조업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국감에서는 상조업계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을 토대로 무조건적인 때리기가 이어졌는데, 올해에는 자본금 증자와 구조조정과 같은 중요 이슈가 많아 더욱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계가 물론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그동안 착실하게 이행해왔고, 일부 먹튀 사례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감이 자극적인 이슈몰이의 장이 되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질의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8/07/27 [09:26]  최종편집: ⓒ sangjo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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